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Because of their nature as public facilities, demands that former military facilities be utilized for the public welfare are increasing,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cases in which these military facilities are reestablished as parks. Cases in which former military bases were reestablished as p...
Because of their nature as public facilities, demands that former military facilities be utilized for the public welfare are increasing,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cases in which these military facilities are reestablished as parks. Cases in which former military bases were reestablished as public parks were analyzed; as a result, several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 objectives of public park projects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hat profits are yielded and that regional identity and history are reproduced through reusing existing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ntirely remodeling former military sites. As parks become larger in size, bases should be reorganized into complexes rather than single facilities or programs. It is also necessary that parks be established in stages considering the enormous expenses required for building public parks. Consequently, becaus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can lead to insufficient on-sit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arks, thereby incurring a vast amount of costs for design adjustment and contamination disposal,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advance. A method of delegating the development rights to partial sites to private businesses and supplementing the costs of park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with development benefits should b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there are various interests and stakes in former military bases, a method of operating a public-private cooperati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during project execution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policies related to urban park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raise funds, expand profitable businesses, facilitate social services and sponsorship,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rus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park operation and management.
Because of their nature as public facilities, demands that former military facilities be utilized for the public welfare are increasing,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cases in which these military facilities are reestablished as parks. Cases in which former military bases were reestablished as public parks were analyzed; as a result, several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 objectives of public park projects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hat profits are yielded and that regional identity and history are reproduced through reusing existing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ntirely remodeling former military sites. As parks become larger in size, bases should be reorganized into complexes rather than single facilities or programs. It is also necessary that parks be established in stages considering the enormous expenses required for building public parks. Consequently, becaus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can lead to insufficient on-sit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arks, thereby incurring a vast amount of costs for design adjustment and contamination disposal,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advance. A method of delegating the development rights to partial sites to private businesses and supplementing the costs of park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with development benefits should b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there are various interests and stakes in former military bases, a method of operating a public-private cooperati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during project execution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policies related to urban park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raise funds, expand profitable businesses, facilitate social services and sponsorship,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rus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park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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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국의 군사기지 또는 외국군의 주둔기지로 활용을 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거나 군사기지와 주변의 낙후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하여 군사기지를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한국과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국내는 물론 외국사례를 대상으로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활용된 사업방식, 운영관리 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입지 및 물리적 형태, 사업추진 방식 뿐만아니라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부산시민공원과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공원의 위상설정, 추진과정, 공원조성 및 운영관리상에 나타난 핵심 쟁점들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시내 각종 이전적지에 대한 공원화 정책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군사시설 이전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공원구조 및 성격, 추진과정 및 절차, 주요 시설 및 운영관리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내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고찰을 통해 향후 군사시설 이전적지의 바람직한 공원조성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이전부지의 활용사례에 관한 관련 연구 및 해당 공원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공원조성의 주요특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장에서는 국내외 이전부지의 활용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국내외 이전부지의 공원조성 과정 및 방식,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부문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으며, 4장에서는 3장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군사시설 이전부지 공원화의 국내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공원조성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외국의 경우 국내와 다른 공원조성 과정과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외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세부항목별로 사례를 비교하였다(표 7 참조).
그러나 공원 등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공원조성 절차, 주요프로그램, 사업방식,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공원조성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이전부지의 공원조성 방식과 운영관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공원 패러다임에 부응한 효율적 활용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2장에서는 국내외 이전부지의 활용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국내외 이전부지의 공원조성 과정 및 방식,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부문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으며, 4장에서는 3장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군사시설 이전부지 공원화의 국내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바람직한 공원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입지 및 물리적 형태, 사업추진 방식 뿐만아니라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분석하였다. 자국의 군사기지 또는 외국군의 주둔기지로 활용을 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거나 군사기지와 주변의 낙후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하여 군사기지를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한국과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국내는 물론 외국사례를 대상으로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활용된 사업방식, 운영관리 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례대상 공원 대부분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운스뷰 공원, 프레시디오 공원과 같이 도심에서 벗어나 부도심 또는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공원도 있었다. 공원의 규모는 590천m2에서 18,660천m2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세분화시키면, 중소규모 공원(월미공원, 부산 시민공원), 중규모 공원(쇼와 기념공원, 브론슈테터펠트공원), 대규모 공원(그레이트 공원, 프레시디오 공원, 로우리 공원)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성능/효과
사례대상지 모두는 복합용도로 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예정 대상지의 경우, 부지의 규모와 위치가 뛰어나 사업성이 있게 되면 주거, 상업, 산업, 문화단지 등을 포함한 복합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합형 개발 공원의 경우 부지의 상당부분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보존하고 있으며, 복합형 개발형태는 개발이익을 통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원의 규모는 590천m2에서 18,660천m2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세분화시키면, 중소규모 공원(월미공원, 부산 시민공원), 중규모 공원(쇼와 기념공원, 브론슈테터펠트공원), 대규모 공원(그레이트 공원, 프레시디오 공원, 로우리 공원)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원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사례공원 모두 자동차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으로부터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공원은 자원봉사 및 스폰서쉽 등 민관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각종 공원행사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공원관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원에서의 지속적인 행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운영 관리비가 다량 소요되는데, 자원봉사 및 스폰서쉽을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도 유지하면서 운영비 절감효과도 동시에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게 될 경우 향후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의 부산시민공원 사례와 같이 민관협치의 라운드테이블 등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례공원은 복합화된 공원구역 및 시설조성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원운영 및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용도로 복합화한 공원은 임대 등을 통해 부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에 조성할 군사시설 이전부지 공원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이전부지에 대한 부대폐쇄 및 관리권 이양, 반환시기 명시 등이 지연되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어 추후 부지가 개방되고 난 이후에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사례 검토 결과, 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한 경우 오염 토양 및 석면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될 경우 오염토양처리, 수환경개선, 매장문화재 처리 등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 및 시간 등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결국은 설계변경과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의 규모, 개발규모 및 성격, 재원확보 방식 등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다양하게 공원조성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원은 오염된 토양환경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목적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슬럼화된 주변지역을 개발하거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등 도시공원과 주변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군사시설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지닌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이용방안, 의견수렴 및 추진절차, 공간 및 시설계획,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이전부지의 공원화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국내외 8개 사례대상지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조성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적용기법들에 한정시켜 비교분석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지역마다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를 것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 이전기지를 공원화하는데 적합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례공원은 복합화된 공원구역 및 시설조성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원운영 및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용도로 복합화한 공원은 임대 등을 통해 부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에 조성할 군사시설 이전부지 공원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역사성 및 상징성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군기지를 공원화하는 경우 부대시설 이전, 부지정화 사업, 시설도입 등 사안별로 다양한 이슈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목표 하에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추진을 통해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과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및 문제들을 미연에 조정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내외 8개 사례대상지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조성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적용기법들에 한정시켜 비교분석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지역마다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를 것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 이전기지를 공원화하는데 적합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민관파트너쉽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필요재원의 일정부분을 민간부문 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운스 뷰 공원과 같이 기금 및 기부를 통해서 운영관리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여론환기, 기금 및 기부 확산, 트러스트 사업 등을 통해 관 주도의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원관리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변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리를 이끌어내어 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군사시설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지닌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이용방안, 의견수렴 및 추진절차, 공간 및 시설계획,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이전부지의 공원화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국내외 8개 사례대상지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조성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적용기법들에 한정시켜 비교분석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원조성 및 운영절차에 있어서도 관주도의 일방적인 집행방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원을 조성하는 협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원기금 마련, 수익사업 시행 등 다양한 재원확보와 트러스트 및 비영리기구 등을 통한 공원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어떤 성격을 띄는가?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어떤 요구도가 높아지는가?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시 현장조사가 미흡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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