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ject scheme of property-led regeneration of UK and Japan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of Korea. Property-led regeneration attract private capital by deregulation and public investment since 1980s' neoliberalism. Its effect...
Thi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ject scheme of property-led regeneration of UK and Japan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of Korea. Property-led regeneration attract private capital by deregulation and public investment since 1980s' neoliberalism. Its effectiveness for creating job and economic growth is demonstrated through last decades. The cases of property-led urban regeneration of 2000s, such as Stratford, King's Cross, Otemach and Shinonome, show decrease of public direct investment, promoting deregulation. It also proved that property-led urban regeneration has a great ripple effect to local economy. And the partnership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private developers and other local interest groups is emphasized for deliver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human empowerment of local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organization are also required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Thi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ject scheme of property-led regeneration of UK and Japan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of Korea. Property-led regeneration attract private capital by deregulation and public investment since 1980s' neoliberalism. Its effectiveness for creating job and economic growth is demonstrated through last decades. The cases of property-led urban regeneration of 2000s, such as Stratford, King's Cross, Otemach and Shinonome, show decrease of public direct investment, promoting deregulation. It also proved that property-led urban regeneration has a great ripple effect to local economy. And the partnership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private developers and other local interest groups is emphasized for deliver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specially, human empowerment of local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organization are also required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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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핵심시설사업 및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동반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각각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한정하고,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시재생정책 흐름 중 2000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등장배경, 목표 및 정책적 한계와 지향해야할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추진체계, 각 주체별 역할과 공공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국내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대규모 토지이용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만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사례를 선정, 각 국가별 사업별로 주체별 역할과 공공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특징과 사업추진체계 구축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자산개발을 동반하는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을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의하고, 연구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대상지역, 사업추진체계, 공공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다만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사례를 선정, 각 국가별 사업별로 주체별 역할과 공공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특징과 사업추진체계 구축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사업추진체계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 면담 및 현지 자료 조사를 통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토지이용전환에 따라 부동산 개발형 사업수법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고자 하고 있는 사례 중 10ha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로서 킹스 크로스(King's Cross)와 스트라트포드(Stratford)를 대상지구로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핵심시설사업 및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동반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각각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한정하고,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시재생정책 흐름 중 2000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 사례 중에서 10ha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로서, 단순히 민간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서 오오테마치(大手町), 시노노메 캐널코트(Shinonome Cannel Court)를 대상지로서 선정하였다. 각 사례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등장배경, 목표 및 정책적 한계와 지향해야할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추진체계, 각 주체별 역할과 공공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국내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대규모 토지이용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만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사례를 선정, 각 국가별 사업별로 주체별 역할과 공공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의 특징과 사업추진체계 구축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LTGDC는 올림픽 공원의 개발 외에도 스트라트포드 지역과 런던도심을 있는 광역교통망 정비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스트라트포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스트라트포드는 상업시설(Westfield), 복합업무단지(International Quater), 업무시설(M7C) 및 올림픽 공원 내 숙소를 활용한 주거단지개발(East Village)을 위한 다양한 민간기업 유치에 성공하였다.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LTGDC는 LTGP 및 SRP(Stratford Renaissance Partnership)11) 등 다양한 광역 및 지역 파트너십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대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도시재생본부의 설치 및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등 공공주도로 민간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도로 도시재생정책을 정비,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온 사례로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시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1)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들이 대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반영하듯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는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2) 선도지역에는 국비의선투입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통한 공공의 집중지원3)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속연구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 연계사업 등 행ㆍ재정적 지원 이외에 공공주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로서 공공의 참여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혹은 시행령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이란?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중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산단, 항만, 역세권등 핵심시설 정비 및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고용기반 창출, 주변지역의 경제회복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주민참여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계획수립과 협의체 구성 외에 핵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시행주체나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존의 정비사업 등의 개별 사업법에 따라 진행 됨에 따라 물리적 정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반시설 등 일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간 개발업자 혹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할 경우, 부동산 가격만 상승 시키고 지역의 경제적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는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4) 실제 아직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공공사업 외에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이끌어 낼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2014년 4월에는 경제기반형 2개 지역과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이 각각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시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1)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들이 대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반영하듯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는 6.
참고문헌 (18)
남진(2011), "해외도시재생 사례 - 일본과 미국의 도시재생", 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18-15.
양도식(2013),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양재섭(2006),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제무(2013),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평적 고찰", 국토계획, 48(3): 5-24.
조승연(2010), "일본 도쿄 상업.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도시설계, 11(1): 19-32.
Evans, G. (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on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959-983.
MacLeod, G. (2002), "From Urban Entrepreneurialism to a "Researchist City"? On the Spatial Injustices of Glasgow's Renaissance", Antipode, 34(3): 6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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