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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의 한계와 문제점
The national limits and issues of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apabilitie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3 pt.2, 2014년, pp.99 - 109  

공배완 (경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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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

주제어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ponse   #disaster system   #disaster organiz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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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을 국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계레 조사에 따르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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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의 포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말하며, 재해(災害)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의 포괄적 의미는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재난의 특성은 무엇인가? 재난은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누적성(cumulativity), 긴급성(urgency), 희박성(rarity), 안전불감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은 어느 개인의 의지에 의해 관리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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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권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의 특성과 환경요인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0권 제3호 통권 제63호, 2006 

  2.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3. 김경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4. 김웅락, '재난관리체계론', 한국학술정보, 2008 

  5. 노컷뉴스, 2014.4.28. 

  6. 뉴스천지, 2014.4.26. 

  7. 동아일보, 2014년 4월 23일(이종수 논설위원) 

  8. 서울신문(자정고), 2014.4.26 

  9. 리서치월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식조사', 2007.12. 

  10. 백영옥, "戰平時非常對備및 災難災害의 效率적인 管理방안 연구", 2001 

  11. 소방방재청, '소방백서', 2011 

  12. 소방방재신문, 2012.9.10 

  13. 세계일보, 2014.4.21 

  14. 송창영, '재난안전이론과 실무', 예문사, 2013 

  15. 안전행정부(www.mospa.go.kr) 

  16.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2014. 

  17. 이기재, "재난현장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 석사학위논문, 2011 

  18. 이성수, "한국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1 

  19.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12 

  20. 정경문, '소방학 개론', 동화기술, 2014 

  21. 정병채, "한국 재난관리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2. 조동훈, '소방학 개론', 신광문화사, 2013 

  23.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안부, 2012 

  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활동 지침(안)', 2011 

  25. 행정안전부,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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