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의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난관리는「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기초가 되는 총체적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관리를 네 개의 국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는 재난유형별 특징 성을 강조하여 분산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관리방식은 유사기관 간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현재 재난관리는 어느 정도 통합화된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재난이 대응단계에서 공통적 특성, 즉 재난대응의 유사성, 재난 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에 대응하는 일상적 기관 및 단체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재난관리행정의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난관리는 전통적 분산관리방식에서 노출된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 다수기관 간 비협조성, 사고현장지휘체계의 혼선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체계보다 발전된 통합재난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재난관리체계가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즉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을 갖추어야하고, 또한 재난관리체계가 기능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중심, 둘째,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에서는 기능지향의 현장중심, 셋째. 위기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는 신속·간소화된 조직중심, 넷째.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별 과정에서는 지식 기반형 정보화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미국·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체제의 현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재난관리의 제도적 측면, 구조적 측면, 행태적 측면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 통합재난관리행정의 국가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일반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의기구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긴급구조본부로 통합하며, 각종 재난관련계획서와 유관기관들의 훈련을 하나로 통합화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관련 주요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 중앙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정보 전산망을 공유하여 전국과 중앙간의 일사불란한 첨단 재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국가안전관리 ...
본 논문에서의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난관리는「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기초가 되는 총체적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관리를 네 개의 국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는 재난유형별 특징 성을 강조하여 분산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관리방식은 유사기관 간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현재 재난관리는 어느 정도 통합화된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재난이 대응단계에서 공통적 특성, 즉 재난대응의 유사성, 재난 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에 대응하는 일상적 기관 및 단체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재난관리행정의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난관리는 전통적 분산관리방식에서 노출된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 다수기관 간 비협조성, 사고현장지휘체계의 혼선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체계보다 발전된 통합재난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재난관리체계가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즉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을 갖추어야하고, 또한 재난관리체계가 기능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중심, 둘째,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에서는 기능지향의 현장중심, 셋째. 위기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는 신속·간소화된 조직중심, 넷째.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별 과정에서는 지식 기반형 정보화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미국·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체제의 현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재난관리의 제도적 측면, 구조적 측면, 행태적 측면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 통합재난관리행정의 국가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일반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의기구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긴급구조본부로 통합하며, 각종 재난관련계획서와 유관기관들의 훈련을 하나로 통합화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관련 주요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 중앙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정보 전산망을 공유하여 전국과 중앙간의 일사불란한 첨단 재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특히, 119전산시스템과 정보공유 및 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방과 중앙정부의 빠른 대처와 복구수습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넷째, 현대사회는 재난이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발생시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종합성과 통합성을 부여한 재난관리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은 그 발생원인만 다를 뿐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같고, 대응·복구과정도 비슷함으로 실제 대응능력을 갖춘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재난관련 조직 및 업무를 통합·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난관리행정에 있어 일관된 정책·기획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재난규모와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다섯째, 21C재난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재난관리행정은 그 불확실한 재난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난관리는「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기초가 되는 총체적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관리를 네 개의 국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는 재난유형별 특징 성을 강조하여 분산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관리방식은 유사기관 간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통제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현재 재난관리는 어느 정도 통합화된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재난이 대응단계에서 공통적 특성, 즉 재난대응의 유사성, 재난 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대응자원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에 대응하는 일상적 기관 및 단체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재난관리행정의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난관리는 전통적 분산관리방식에서 노출된 재난계획서의 비현실성, 다수기관 간 비협조성, 사고현장지휘체계의 혼선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재난관리체계보다 발전된 통합재난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재난관리체계가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즉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을 갖추어야하고, 또한 재난관리체계가 기능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중심, 둘째,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에서는 기능지향의 현장중심, 셋째. 위기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는 신속·간소화된 조직중심, 넷째.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별 과정에서는 지식 기반형 정보화 실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미국·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체제의 현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재난관리의 제도적 측면, 구조적 측면, 행태적 측면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 통합재난관리행정의 국가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일반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심의기구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긴급구조본부로 통합하며, 각종 재난관련계획서와 유관기관들의 훈련을 하나로 통합화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관련 주요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 중앙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정보 전산망을 공유하여 전국과 중앙간의 일사불란한 첨단 재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특히, 119전산시스템과 정보공유 및 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방과 중앙정부의 빠른 대처와 복구수습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넷째, 현대사회는 재난이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발생시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종합성과 통합성을 부여한 재난관리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은 그 발생원인만 다를 뿐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같고, 대응·복구과정도 비슷함으로 실제 대응능력을 갖춘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재난관련 조직 및 업무를 통합·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난관리행정에 있어 일관된 정책·기획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재난규모와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다섯째, 21C재난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고, 재난관리행정은 그 불확실한 재난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n this research, the disaster, which can be afflicted to people of the nation hereafter will be defined as "disaster" and post-disaster recovery procedures as "disaster management." The principl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eneral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accordin...
In this research, the disaster, which can be afflicted to people of the nation hereafter will be defined as "disaster" and post-disaster recovery procedures as "disaster management." The principl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eneral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accordingly it comprises of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active response, recovery, th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from disasters, and cope with the risks.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odel consists of four phases :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nd to suggest the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existing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EMS from hereafter)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IEMS for almost every disaster has th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 response phase, the similarities of the disaster's planning, and the limited resources for the response. Therefore,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must be integrated. A governmental goal at the present is to create a welfare state and to keep people's lives safe, but it is at a myopic stage that when a large-scale disaster happens, the government authority concerned can not deal with it, causing many people injured and materialistic damage. Moreover, in these days, metropolitan cities have many risk factors. Extremely large and sophisticated buildings, industrial facilities and underground equipments have exposed to many risks themselves along with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made in the nation. To cope with disaster effectively, the government must first of all has an efficient organization, skillful personnel, tools, facilities and so on.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systematically the Kore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find out problems, and then the way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The theories of emergency management is reviewed, organiz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for disasters and the roles and dutie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in the U.S, Japan and Germany are also reviewed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dvanced country'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to study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ideal development of the IEMS is the primary goal of the research. This nation has to increase and to improve public service in response and manage disaster. Protecting people's lives from the disasters is very fundamental, importan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is research claims that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be improved effectively, so the policy proposal is followed as ; 1. The present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divided with the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and separate two laws governing the two kinds of disasters are basically overlapping and ineffective to produce goo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hould be integrated to one, so that 「The General ACT of Disaster Management」is made to keep up emergency managemen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2.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efficiently, so that all kinds of committees in field of disaster should be integrated. 3.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to cope with disaster. Information network is essential to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yber-age. To do so,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re able to cope with and recover various disasters efficiently. 4. It is important that when a disaster occurs, the concerned organizations take partial charge of the work and the connected system is built with the other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Therefore, new「The Cent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and 「The Local EMA」is established. To do so,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create a consistent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5. The knowledge-based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ecause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deals with all kinds of uncertain and complicated disasters. Therefore,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cience Institute」and 「The National Fire College」should be established newly so that they may take such measures as :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lanning ; and provide with education, and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In this research, the disaster, which can be afflicted to people of the nation hereafter will be defined as "disaster" and post-disaster recovery procedures as "disaster management." The principl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general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accordingly it comprises of disaster prevention, preparation, active response, recovery, th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from disasters, and cope with the risks.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odel consists of four phases :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nd to suggest the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existing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EMS from hereafter)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IEMS for almost every disaster has the common characteristics in the response phase, the similarities of the disaster's planning, and the limited resources for the response. Therefore,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must be integrated. A governmental goal at the present is to create a welfare state and to keep people's lives safe, but it is at a myopic stage that when a large-scale disaster happens, the government authority concerned can not deal with it, causing many people injured and materialistic damage. Moreover, in these days, metropolitan cities have many risk factors. Extremely large and sophisticated buildings, industrial facilities and underground equipments have exposed to many risks themselves along with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made in the nation. To cope with disaster effectively, the government must first of all has an efficient organization, skillful personnel, tools, facilities and so on.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systematically the Kore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find out problems, and then the way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The theories of emergency management is reviewed, organiz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for disasters and the roles and dutie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s such as in the U.S, Japan and Germany are also reviewed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dvanced country'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to study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ideal development of the IEMS is the primary goal of the research. This nation has to increase and to improve public service in response and manage disaster. Protecting people's lives from the disasters is very fundamental, important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is research claims that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be improved effectively, so the policy proposal is followed as ; 1. The present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divided with the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and separate two laws governing the two kinds of disasters are basically overlapping and ineffective to produce goo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e management of the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hould be integrated to one, so that 「The General ACT of Disaster Management」is made to keep up emergency managemen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2.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efficiently, so that all kinds of committees in field of disaster should be integrated. 3.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to cope with disaster. Information network is essential to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yber-age. To do so,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re able to cope with and recover various disasters efficiently. 4. It is important that when a disaster occurs, the concerned organizations take partial charge of the work and the connected system is built with the other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Therefore, new「The Cent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and 「The Local EMA」is established. To do so,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create a consistent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5. The knowledge-based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ecause the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deals with all kinds of uncertain and complicated disasters. Therefore,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cience Institute」and 「The National Fire College」should be established newly so that they may take such measures as :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lanning ; and provide with education, and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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