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on the rise but this is the output playing up and advertising the positive effect of immediate convenience and offering safety that government and business made. Thus, this study wants to offer implication to warn the invasion of privacy and generalization controlled society as pointed out cause and problem of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according to the digital era.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on the rise but this is the output playing up and advertising the positive effect of immediate convenience and offering safety that government and business made. Thus, this study wants to offer implication to warn the invasion of privacy and generalization controlled society as pointed out cause and problem of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according to the digit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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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사회 시스템의 적용은 결국 통제사회로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는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타인과의 공유물로 여겨져 그에 따른 피해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감시사회의 도래 그리고 이러한 통제사회시스템의 반응과 변화에 대한 이슈를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침해하려 하면 진실성이라는 잣대는 일단 제쳐두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반사적으로 수호하려 한다. 이러한 성향은 디지털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유혹거리로 제공되게 되는데, 디지털기술의 아름다움에 취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가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문제 거리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성능/효과
이러한 안일한 인식의 부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유출 심화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해지고, 新디지털 감시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둘째, 정보의 맹목적 신뢰로 인해 인포데믹스(Infodemics)의 가열화1) 및 디지털 포플리즘선동(사이버 공론장, 조작된 민주주의 온상), 셋째, 관계 불균형 초래로 인한 소셜미디어 중독(보이지 않게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중독)의 증가, 新소외문제 발생(소셜환경의 디지털 격차가 만드는 새로운 소외) 등이 있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탁월한 도구일까? 1999년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는 범죄를 줄여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2002년 <범죄자사회복귀협회>는 CCTV를 설치한 24개 도시 중 단지 13곳에서만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환경조건개선을 통한 범죄예방(CPTED)과 비교했을 때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2008년 열린 보안 문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영국의 어느 경감은 CCTV 시스템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iBM은 향후 5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의 오감을 인식, 이를 정보로 저장 및 활용하는 단계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7]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지오웰의 『1984년』라는 소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조지오웰의 『1984년』라는 소설에서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독재 권력의 정치적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당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과 행동을 속박하고 인간의 기본욕구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단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허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1984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허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
특히 한국은 열세 자리 주민등록번호 즉, 기록통합(record integration)3)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전자감시로 부터 가장 노출이 심각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를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생체칩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가?
또한, 2013년 3월 미국에서는 일명 ‘오바마 케어법’이라 불리우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생체칩이라는 ‘베리칩(veri chip) 또는 긍정의 칩(positive chip)을 신체 일부에 이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반려동물에 ‘생체칩 이식제도’를 도입 한 실정이지만, 이 생체칩은 겉으로는 의료 케어, 편리한 결제수단, 스마트한 환경 등을 제공해준다는 편리성과 실효성을 앞세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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