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 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 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re services.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needs for pre-school education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demand for care services. As a result, care workers now comprise a large and growing segment of the labor forc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care work has been generally characterized as underpaid and undervalued compared with other work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is study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Especially,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is a big step up for Korean Welfare State.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This presentation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Over the past decades,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have pushed the growth of care employment acros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men's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squeezed the time so far available for unpaid caregiving and led to increased demand for paid care services.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needs for pre-school education also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in demand for care services. As a result, care workers now comprise a large and growing segment of the labor forc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care work has been generally characterized as underpaid and undervalued compared with other work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is study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Especially, recent expansion of social service is a big step up for Korean Welfare State. Bu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Especially, we take underpaid and undervalued care work very seriously. This presentation tries to show current situation of care work and estimate the wage penalty for doing care work in Korea using official employment micro-data and applying propensity matching analysis.
2012년 1월 전부개정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할 필요를 중요한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법 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사회서비스는 이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영역이 된 것이다.
사회적 돌봄이란?
넓게 정의한 사회서비스는 국방을 포함한 공공행정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며, 좁게 정의하면 사회적 돌봄(social care)과 유사하다. Daly와 Lewis(2000)는 ‘의존적인 성인과 아동의 물질적,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와 활동 및 이러한 관계와 활동이 부여되고 수행되는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를 사회적 돌봄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노동 또한 넓게, 혹은 좁게 개념정의할 수 있다.
비금전적 편익을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금전적 편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금전적 편익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비금전적 편익이 없는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의존적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라는 비금전적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으로 인해 얻는 비금전적 편익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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