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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urvey on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in Korea as Well as Its Modificatio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4 no.4, 2014년, pp.153 - 175  

최재희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교육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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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trie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through the appraisal agent, timing, and criteria in Korea. There are two sorts of appraisal criteria that contradict each other. This requires an urgent need for an appraisal policy statement. On this survey resul...

주제어

#기록물 평가   #아키비스트   #평가기준   #평가이론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기록물법) 에서도 평가를 기록물관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 물관리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물법 제41조 제1항)의 업무로 기록물 이관, 분류, 정리 등과 더불어 기록물 평가가 명시되어 있다(기록물법 시행령 제41조). 기록 물법 제27조 제1항의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의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다.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르면 평가의 정의는? 한국기록학회가 펴낸 뺷기록학용어사전(2008)뺸에 평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1) 현용 단계가 종료된 후 기록을 보존 기록관으로 이관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의 결정, (2) 법적인 요건 및 활용 필요성에 따라 특정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의 결정, (3) 기록에 대한 금전적 가치의 산정, (4) 기록을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의 평가.
젠킨슨의 주장에 따르면 기록물 평가 체계와 프로세스에서 평가의 주체는 각각 누가 되어야 하는가? 기록물 평가 체계와 프로세스에서 일차적인 논점은 누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젠킨슨(H. Jenkinson)은 생산자를 평가의 유일한 주체로 상정하고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보존관리자(keeper)로 국한시키려 했다. 반면 쉘렌버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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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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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5.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사무관리규정 

  28.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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