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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3 no.3, 2013년, pp.231 - 254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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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based on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Danwi-gwaje)" and suggest a way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n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begins with analyzing the many negative cases of creating wrong "Business Transa...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의 평가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록물의 평가는 기능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능의 최하위계층인 단위과제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부여하면 이에 따라 이에 속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결정되고, 하나의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보존기간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 |
| 기능평가를 기록의 가치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기능평가를 기록의 가치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서구 기록관리계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이다. 특히 기능평가는 거시평가론에서 핵심적 논쟁 중 하나였다. | |
| 현행 공공기록물법 체계에서 수행되는 기록물 평가 실무 4가지는 무엇인가? | 현행 공공기록물법 체계에서 수행되는 기록물 평가 실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최재희 2011, 8). 첫째, 생산단계에서의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둘째,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셋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재평가, 넷째,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등을 지정․수집하기 위한 평가로 구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록에 대한 일차 평가인 첫 번째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되, 일차 평가 과정에서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함께 다루었다. |
국가기록원. 2012a.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v2.1). 기록관리업무표준 NAK/S 5-1:2012 (v2.1). 대전: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a. Records Appraisal and Destruction Procedures Part 1: Records Center Version 2.1. Public Records Management Standard(NAK/S 5-1:2012(v2.1).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2012b.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기록관리업무표준 NAK/S 4:2012(v2.1). 대전: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b. Composition and Management Procedure of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Version 2.1. Public Records Management Standard(NAK/S 4:2012(v2.1).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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