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정경희

doi:10.14404/jksarm.2014.14.4.177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4 no.4, 2014년, pp.177 - 198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저작권법』 에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저작권법』 에 도입되기 이전에 공공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을 들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둘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셋째는 법원의 판결․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넷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다섯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그것이다.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난해 말 도입된 후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은 이러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저작물중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허락을 하는 제도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가?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주로 영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관에서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Pugh(2005)의 저서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나 Cohen(1997)의 저서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두 보존기록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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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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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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