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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측면에서도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금융산업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고채 금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과 이자율 모형의 검토를 통해 금리수준과 금리변동성 간의 양의 비례관계를 확인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금리위험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그러나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자본량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보험사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 전체의 금융중개기능이 축소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변동계수를 달리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금리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리수준에 따라 실제 적용될 금리변동계수의 결정, 그리고 금리수준에 따른 금리변동계수 재설정 주기의 결정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할 수 없는 바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기대한다.
- 이하에서는 상기의 균형이자율 모형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금리수준과 금리변동성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자율 모형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rigo와 Mercurio (2001), Zeytun과 Gupta (2007), 그리고 Shreve (2004)를 참고하였다.
- 다음 절에서는 금리변동성이 금리수준에 영향을 받는 균형이자율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자율 수준과 금리변동성의 상관관계를 실증적,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RBC 제도 하에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리변동계수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국공채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변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먼저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율의 역사적 변동성을 계산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금리수준과 금리변동성의 비례관계를 확인하였다.
- 현행 RBC 제도에서는 금리위험액의 산출 시 사용되는 금리변동계수가 고정되어 있는 바, 본 연구는 금리변동계수가 금리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상수인 금리변동계수를 이용할 경우 최근의 저금리 상황의 금리변동성을 둔감하게 반영함으로써 금리위험액이 과도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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