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발생의 증가와 함께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시, 그 파급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재해예방사업과 같은 국가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분야에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도출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사후 평가항목과 사업효과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지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발생의 증가와 함께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시, 그 파급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재해예방사업과 같은 국가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분야에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도출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사후 평가항목과 사업효과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지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Natural disaster has been har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tself, thus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s and loss casualties,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in cases that the disasters should occur in advance. Interest of the related project to prevent various natural disasters has been grow...
Natural disaster has been har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tself, thus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s and loss casualties,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in cases that the disasters should occur in advance. Interest of the related project to prevent various natural disasters has been grown along with an investment in Korea. Along with this movement, when investments related to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were built on, the post evaluation that can verify the ripple effects of those investments on the community should be emerging as an essential task.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such as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this study, the related researches would continue through qualitative analyses, for example, cost-benefit analysis. Even the qualitative analysis alone cannot fully explain the effects of those projects, the diverse methods of analyzing and evaluating those effects might not have been presented in those fields. For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subjects that had effects on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lso, emplo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causation between post evaluation subjects and the effects of project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nd the weighting factors of evaluation items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post evaluation index formula was proposed fo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Korea.
Natural disaster has been har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tself, thus in order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s and loss casualties, it is important to be prepared in cases that the disasters should occur in advance. Interest of the related project to prevent various natural disasters has been grown along with an investment in Korea. Along with this movement, when investments related to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were built on, the post evaluation that can verify the ripple effects of those investments on the community should be emerging as an essential task.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such as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this study, the related researches would continue through qualitative analyses, for example, cost-benefit analysis. Even the qualitative analysis alone cannot fully explain the effects of those projects, the diverse methods of analyzing and evaluating those effects might not have been presented in those fields. For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subjects that had effects on the post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lso, emplo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causation between post evaluation subjects and the effects of project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nd the weighting factors of evaluation items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post evaluation index formula was proposed fo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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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최근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증가와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연재해예방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해 사후 평가인자와 사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사후 평가지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 최적의 관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로모형 구축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사후 평가 항목과 사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해 사후 평가인자와 사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사후 평가지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 최적의 관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로모형 구축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26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사후 평가 인자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후 평가 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산정식에 의한 사후 평가지수를 이용해 사업 완료 후 효과 및 성과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방정식모델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10여 가지 이상이 개발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AMOS, Lisrel, EQS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평가항목이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각 항목의 가중치를 활용해 사후평가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항목(경제적 항목, 피해 저감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경제적 항목 0.74, 피해 저감 항목 0.26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사후 평가 인자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후 평가 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를 중심으로 측정변수로 선정된 14개의 항목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각 측정변수의 경로계수 값은 잠재변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0.
본 연구는 최근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증가와 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연재해예방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영향을 받은 거주자 중 피해를 경험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인자와 사업효과 간의 경로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재해예방사업의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 Table 1과 같이 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변수를 설정하였다. 평가항목 및 변수는 앞서 실시한 선행연구조사 및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사업의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재해예방사업의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 Table 1과 같이 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변수를 설정하였다. 평가항목 및 변수는 앞서 실시한 선행연구조사 및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사업의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평가인자와 재해예방사업의 효과간의 상호관계는 Fig.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4개의 관측변수를 활용해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TLI는 0.
대상 데이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지는 사업 완료지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2012년 현재 완료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운데 20개 지구(침수위험지구 14개소, 붕괴위험지구 6개소)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지는 사업 완료지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2012년 현재 완료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운데 20개 지구(침수위험지구 14개소, 붕괴위험지구 6개소)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Table 3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며, 모델의 간명성(parsimonious)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적합도 지수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 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를 최종 선정하였다.
사후 평가 항목과 사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해 사후 평가인자와 사업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사후 평가지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2 참조). 이론적으로 구한 분산, 공분산과 관측치의 분산, 공분산이 적합(fit)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제곱법을 이용한다. 최소제곱법은 다음 식(Q)과 같이 분산과 공분산에 대해서 계산치와 실측치의 차를 만들어 그것들의 제곱합을 구한 것이다.
성능/효과
사후 평가분석 결과 2개의 평가항목(경제적 항목, 피해저감항목)은 사업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적 항목은 사업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아직까지 정책적 측면 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합리적 추진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측면의 보완ㆍ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2개의 평가항목은 사후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유사사업의 평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책적 항목을 제외한 2개의 평가항목과 사업효과간의 인과관계 및 가중치 분석결과 도출된 평가인자의 가중치 결과는 각각 경제적 항목 0.74, 피해저감 항목 0.26 으로 산정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4개의 관측변수를 활용해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TLI는 0.82(0.90 이상이면 양호), CFI는 0.85(0.90이상이면 양호)로 나타났다(Table 5). 본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최적의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 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90이상이면 양호)로 나타났다(Table 5). 본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최적의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 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추가 선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평가분석 결과 2개의 평가항목(경제적 항목, 피해저감항목)은 사업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적 항목은 사업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아직까지 정책적 측면 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합리적 추진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측면의 보완ㆍ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2개의 평가항목은 사후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유사사업의 평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책적 항목을 제외한 2개의 평가항목과 사업효과간의 인과관계 및 가중치 분석결과 도출된 평가인자의 가중치 결과는 각각 경제적 항목 0.
후속연구
본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최적의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사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 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추가 선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한 최종모델의 경로계수는 Fig.
사후 평가 지수가 낮게 산정된 경우 그 원인을 평가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수의 값에 대한 의미를 정량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여러 사업에 대한 실제 적용 데이터를 활용한 범례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평가 지수가 높게 산정된 곳은 사업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크게 발생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역안전도가 상승하게 되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유사사업 진행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평가 지수가 낮게 산정된 경우 그 원인을 평가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수의 값에 대한 의미를 정량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여러 사업에 대한 실제 적용 데이터를 활용한 범례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출한 사후 평가 인자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후 평가 지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산정식에 의한 사후 평가지수를 이용해 사업 완료 후 효과 및 성과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책적 항목은 사업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아직까지 정책적 측면 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합리적 추진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정책적 측면의 보완ㆍ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된 2개의 평가항목은 사후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는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후 평가의 인자가 되는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새로운 사업계획시 사업 목표에 피해저감 뿐만 아니라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구조방정식모델이란 무엇인가?
구조방정식모델은 모델로부터 구한 분산과 공분산(Σ)이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분산과 공분산(S)에 가능한 적합하도록 모수(경로계수나 분산, 공분산)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Fig. 2 참조).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어느정도인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 동안 총 21조 2,145억원, 연평균 약 1조 6,582억원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68명으로 과거 20년 전보다 약 10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는 제9호 태풍 무이파 등 총 13회의 자연재해로 78명의 인명피해와 7,9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7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구조방정식모형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외의 경우 Miller, et al. (1984)는 SEM을 이용하여 삶의 질과 지역사회 자원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Lavee et al. (1985)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관계를 연구하였으며, Ladewig and McGee (1986)는 직업에의 충성도, 가정환경 그리고 혼인생활의 적응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Lavee (1988)는 가족연구에서 SEM의 유용성과 분석과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Kim (2008)은 SEM을 이용하여 Ohio 지역 소매상들의 행동 조건에 따라 지역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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