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박지환; 김윤희

doi:10.5392/jkca.2014.14.11.702

[국내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Overview and Issues of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11, 2014년, pp.702 - 712

박지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 김윤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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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실무와의 연계성 미흡, 교육훈련 수강 후 평가방법의 문제 등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등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이력 관리 체계 및 관리자의 인식제고 등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overview and issues of current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disaster management tasks by surveying and interviewing. Main issues that raised in the survey and interview are that current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 is not practically related with the current work tasks. Furthermore, the organizational issues including lack of awareness in disaster management from upper and middle management are derived. In order to solve such issues, this article suggests to establish regulations to for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mpleting certain hours of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mes and integrated system that can manages local government officials' training records and to improve awareness of senior officials towards importance of training and exercise in disaster management.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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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라는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는 결국 교육훈련을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와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도출하려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표 1]과 같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공무원을 인터뷰 시 사용한 질문은 [표 2]와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샘플링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조직·환경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그중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훈련을 분석한 연구는 이시영·김순녀[12]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불재난 대비 교육 현황과 산림공무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산림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서정표·조원철[11]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방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재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평가체계 수립, 교육 훈련 수요조사,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 연구는 미진하였고 특히, 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샘플링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공문발송 시스템을 통해 배포하고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응답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수행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공문발송 시스템을 통해 배포하고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응답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수행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두 섹션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섹션은 교육훈련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고, 두 번째 섹션은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설문조사 수행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두 섹션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섹션은 교육훈련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고, 두 번째 섹션은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인터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중앙부처의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 커리큘럼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8월27일 1명, 9월 5일 3명, 9일 2명을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표본설계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구조적 샘플링 특히, 군집표집(Cluster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회당 평균 최소 70분에서 90분간 실시하였고 반구조화 된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표본설계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구조적 샘플링 특히, 군집표집(Cluster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회당 평균 최소 70분에서 90분간 실시하였고 반구조화 된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라고 하는 등 시군구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광역시도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표3은 2012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이수현황과 2013년 계획이다. 2013년 안전행정부가 공문발송을 통해 조사한 내용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문에 응하였다. [표 2]에 나타났듯이 공무원 교육훈련 전체에서 재난안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인터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중앙부처의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 커리큘럼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8월27일 1명, 9월 5일 3명, 9일 2명을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표본설계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구조적 샘플링 특히, 군집표집(Cluster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모집단 540부 중 233부가 수거되었고 유효부수 177부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사용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유효부수가 적은 이유는 2012년 1월 이후한 번이라도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을 수강한 공무원이 응답한 설문지만을 유효부수로 산정하였고, 수거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최대한 배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교육훈련의 형식을 묻는 질문[그림 4]에는 61%가 일반강의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가 18%로, 토론식 수업이 12%를 차지하였고 발표식 수업과 시나리오 기반 실습이 각각 6%, 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압도적인 응답을 보인 것이 교육훈련과 실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대답이었다. 또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을 묻는 질문에 35% 이상의 응답자가 실습위주의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수강 이유를 묻는 질문에 60%가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강요나 규정도 아닌 업무상의 필요 때문에 교육훈련 강의를 수강했지만, 교육훈련 내용은 실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내용은 피교육자의 수강 이유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난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고위관리직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위관리직의 재난안전 인식이 낮아 평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재난안전 분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교육훈련 효과성이란 직무분야 대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통한 직무능력 제고와 나아가 이것이 조직의 성과 증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2]. 따라서 이러한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재난관리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 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9조 2항¹⁾, 55조²⁾에는 긴급 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수강제도 입안 후 이를 효과 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분야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는 것을 조례나 훈령으로 지정한다면, 해당분야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질과 다양하지 못한 강의 형태, 실무 연계성 미흡이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결과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만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좀 더 실무내용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범사례를 소개하는 등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교육 주체와 강사들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주지사 취임 후 주지사에게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지사의 역할과 책임, 미국의 재난관리 제도와 연방, 지방정부와의 지원 체계 등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과정과 교재가 존재 한다[23-25]. 이러한 고위직 대상 재난안전 분야 인식 제고 교육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담당 인력이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될 수 있음은 물론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 시행에 있어 해당분야의 의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통합 훈련 즉,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훈련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향후 관련자들 간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난관리에 있어 협업역량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특히 재난발생시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지속적인 역량제고를 위해 향후 재난안전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과정 재설계 및 효과성 검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부분의 재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에서 작은 사고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생 지역에서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하여 대형 재난으로 발전하는 경우와, 태풍·홍수와 같이 재해의 규모가 커서 해당지역의 대응 역량을 넘어설 때대형재난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무엇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인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대형재난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안으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교육훈련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안으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교육훈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라는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참고문헌 (25)

김윤희, 박지환, 재난관리 역량 진단을 통한 교육 훈련 개선 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박지환, 김윤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2호, pp.45-62.
임송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교육 필요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05.
남상훈, 박해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훈련 설계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pp.484-492, 2013.
김성제,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체계의 관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정식, "우리나라 재난관리 교육에 관한 실태와 발전 방향", 논문집(육군3사관학교), 제63권, 제1호, pp.453-482, 2006.
조한익, 정덕훈, 안재현, 김금환, 김영희, 민금영,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08.
김국래, "국가재난안전교육체계의 혁신전략", 소방논집, 제15호, pp.1-52, 2005.
김기형, "석유화학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pp.217-257, 2011.
고기봉, 이시영, 채진, "재난관리 공무원의 재난 대응훈련에 관한 인식 연구: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제24권, 제6호, pp.34-44, 2010.
서정표, 조원철,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교육훈련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95-105, 2012.
이시영, 김순녀, "산불재난 교육에 대한 산림공무원들의 인식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제12권, 제3호, pp.195-202, 2012.
정상태, 김광일, 박미라, 남기훈, 김윤미, 화학재난 대응교육프로그램 개발(1), 국립환경과학원, 2007.
박진선, 재난대응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상태, 김광일, 박미라, 남기훈, 김윤미, 화학재난 대응교육프로그램 개발(1), 국립환경과학원, 2007.
유명란, 이순영, 정유미, 연효정, "모의상황을 이용한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 게발", 군진간호연구, 제25권, 제1호, pp.99-128, 2007.
성미경, 김학열,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태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3권, 제3호, pp.31-47, 2010.

상세보기
김지희, 이시영, "보건의료인을 위한 생물테러 재난안전교육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FEMA, http://training.fema.gov/
J. Darlington, The Profession of Emergency Managem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Gaps, Western illinois University Publication, 2012.
J. A. Bullock, G. D. Haddow, and D. P. Copplola, Introduction to Homeland Security (4th ed.), BH Publication, 2013.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분야 교육현황 조사, 내부자료. 2013.
http://law.justia.com/codes/georgia/2010/title-38/chapter-3/article-2/38-3-22
http://www.nga.org/cms/home/management-resources/governors-powers-and-authority.html
The 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lected Officials' Guide to Emergency Manageme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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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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