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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도시의 환경적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환경문제 진단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초기 연구로 국제지표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도시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들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생태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스스로 도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은 도시의 환경·생태적 문제를 평가·진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을 통해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 국가의 사회·제도적 역량, 환경부하와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성과지수(EPI)와 생태계 활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지속성지수(ESI) 를 개발하였다(Sherbinin A et al.
- 지표의 시범적용은 앞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의 직접적인 도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지표 값에 대한 도시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은 아니다. 따라서, 지표의 적용 대상지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1) 가 작성된 5개 도시를 임의 선정하였다.
제안 방법
- 1차 검토를 통해 생활환경 및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에 적합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EPI, GCI, CBI를 시대적·사회적 적용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 사례, 지표의 세부항목, 자료수집의 용이성,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였다 (Table 2).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적용 가능성 검토는 일반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EPI 등 도시환경 평가지수 8개를 평가목적·평가범위·평가항목 등으로 1차 검토하였다.
-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지수는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iy Index),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GCI(Green City Index), CBI(City Biodiversity Index), ECEI(Ecological City Evaluation Index), LCCDI(Low Carbon Cities Development Index),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 협약 지수, LiveCom Awards 평가지수 8개를 선정하여 평가의 목적, 주요 평가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ESI는 국가단위의 평가지표로 광범위한 규모의 환경평가, 사회제도 및 국제적 역량 등을 평가하여 도시단위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ECEI는 인구, 산업 등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자체 도시평가를 위해 개발한 지표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LCCDI는 Carbon Footprint의 개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에 주안점을 둔 탄소배출지표로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도출된 20개 항목의 분야구분은 가장 많은 항목이 도출된 CBI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로 1차 분류하고, 3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환경, 대중교통수단, 수질, 폐기물 관련 항목은 생활환경 분야로 분류하여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 분야에 보호지역 비율 등 4개 항목, 생활환경 분야에 1인당 CO2 배출량 등 8개 항목, 생태계 서비스 분야에 투수면적비율 등 3개 항목, 행정 및 관리 분야에 환경보호 분야 결산액 비율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 지표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의미의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nvironmental Sustainable City Index(ESCI))’로 명명하였다(Figure 1).
-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4개 영역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모별 5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단위 도시에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GCI(Green City Index),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CBI(City Biodiversity Index)를 중심으로 평가방식, 자료확보 용이성 등의 2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고 영역별로 재배치하여 우리나라 도시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적용 가능성 검토는 일반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EPI 등 도시환경 평가지수 8개를 평가목적·평가범위·평가항목 등으로 1차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단위 도시에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GCI(Green City Index),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CBI(City Biodiversity Index)를 중심으로 평가방식, 자료확보 용이성 등의 2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고 영역별로 재배치하여 우리나라 도시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 도출된 20개 항목의 분야구분은 가장 많은 항목이 도출된 CBI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로 1차 분류하고, 3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환경, 대중교통수단, 수질, 폐기물 관련 항목은 생활환경 분야로 분류하여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 분야에 보호지역 비율 등 4개 항목, 생활환경 분야에 1인당 CO2 배출량 등 8개 항목, 생태계 서비스 분야에 투수면적비율 등 3개 항목, 행정 및 관리 분야에 환경보호 분야 결산액 비율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정리하였다.
- 또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기준을 활용해 도시의 규모별로 특별시, 광역시, 특정시, 중도시, 소도시를 각 1개, 총 5개 도시에 시범 적용하고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최대최소근사치법은 최소수치를 1, 최대수치를 100으로 환산하여 중간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협치 및 관리 분야는 항목이 변경없이 반영된 경우 CBI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변경되어 반영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종수, 생물다양성 관련 시설 개소수, 생물다양성 관련 민간단체 수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치를 카운팅하는 수치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Table 6).
- 현재 국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녹색도시 지수(GCI)와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에 도시 단위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 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4개 영역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모별 5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들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생태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스스로 도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녹색도시 지수(GCI)와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에 도시 단위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 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4개 영역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지표의 시범적용은 앞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의 직접적인 도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지표 값에 대한 도시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은 아니다. 따라서, 지표의 적용 대상지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1) 가 작성된 5개 도시를 임의 선정하였다. 규모별 시범적용 도시를 선정한 사유는 도시 규모에 따라 구축된 자료에 차이가 있음을 자료수집 과정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예: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에서 구축).
- 5개 도시는 서울특별시(특별시), 인천광역시(광역시), 수원시(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원주시(중도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계룡시(소도시, 인구 10만 미만)로 인구에 따른 도시규모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외한 통계 및 기타 자료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Table 7).
이론/모형
- 규모별 시범적용 도시를 선정한 사유는 도시 규모에 따라 구축된 자료에 차이가 있음을 자료수집 과정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예: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에서 구축). 5개 도시는 서울특별시(특별시), 인천광역시(광역시), 수원시(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원주시(중도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계룡시(소도시, 인구 10만 미만)로 인구에 따른 도시규모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외한 통계 및 기타 자료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Table 7).
- GCI는 세계 모든 도시들에 대한 일괄적인 지표적용이 아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륙별 도시들의 환경적인 기능을 평가하고자 고안되었으며 대륙별(유럽, 남미, 아시아) 현안에 적합한 지표항목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GCI의 분석방법은 최대최소 근사치법(Min-max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항목을 100점화하였으며 분야별 100%로 지표의 가중치를 반영하였다(예: 1개 분야에 4개 지표인 경우 각 지표의 가중치는 25%).
성능/효과
- GCI에서 7개 영역 15개 항목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기준의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항목은 1인당 CO2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중 교통수단 이용률, 오존(O3) 농도, PM10 농도 5개 항목의 반영이 가능하며, GCI의 1인당 물 소비량, 1인당 폐기물 수거량, 이산화황(SO2) 농도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인당 하수발생량, 1인당 폐기물 배출량, 1인당 황산화물(SOx) 배출량으로 기준을 수정하여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지수는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iy Index),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GCI(Green City Index), CBI(City Biodiversity Index), ECEI(Ecological City Evaluation Index), LCCDI(Low Carbon Cities Development Index),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 협약 지수, LiveCom Awards 평가지수 8개를 선정하여 평가의 목적, 주요 평가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ESI는 국가단위의 평가지표로 광범위한 규모의 환경평가, 사회제도 및 국제적 역량 등을 평가하여 도시단위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ECEI는 인구, 산업 등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자체 도시평가를 위해 개발한 지표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LCCDI는 Carbon Footprint의 개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에 주안점을 둔 탄소배출지표로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alifornia Urban Environmental Accords Index는 에너지, 쓰레기감소, 도시계획, 교통 등의 7개 영역에 대해 평가항목이 도시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주를 이루고 있고, LiveCom Awards Index는 공모후 발표 등의 경쟁을 통해 평가하고 우수도시를 시상하기위한 지표로 주관적 평가요소가 있어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Table 1).
- 특히, 신재생에너지비율과 대중교통수단이용률은 도시의 대기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도출된 지표는 모든 도시를 같은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하여 도시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유형분류 후 같은 유형의 도시들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협치 및 관리 분야의 자료는 조사 및 기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검증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COP9, COP10에서 후속조치로 개발된 CBI에서 12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총 23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나 보호지역 비율, PM10농도, 1인당 CO2 배출량 3개 항목이 중복되어 국내 적용 가능한 국제지표의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본 지표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환경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의미의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nvironmental Sustainable City Index(ESCI))’로 명명하였다(Figure 1).
-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륙별 도시들의 환경적인 기능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GCI에서 8개 항목, 국가의 환경지속성지수(ESI)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EPI에서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또한,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COP9, COP10에서 후속조치로 개발된 CBI에서 12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총 23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나 보호지역 비율, PM10농도, 1인당 CO2 배출량 3개 항목이 중복되어 국내 적용 가능한 국제지표의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 앞의 해외 평가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국내도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GCI 에서 8개 항목, EPI에서 3개 항목, CBI에서 12개 항목으로 총 23개 항목이나, 보호지역 비율, PM10농도, 1인당 CO2 배출량 3개 항목이 중복되어 총 20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 적용 가능한 항목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도시 내 자연지역 비율, 생태네트워크율, 보호지역 비율, 생태계교란 생물종수 4개 항목이고, 생태계서비스 분야에서 투수면적비율, 식생의 탄소저장, 1,000명당 자연 및 공원지역 면적 3개 항목이며, 행정 및 관리 분야에서 환경보호분야 결산액 비율, 생물다양성 관련 계획수립 여부, 생물다양성 관련 시설 수, 생물다양성 관련 민간단체 수, 중학교 정규 학교수업 환경과목 선택 비율 5개 항목으로 총 12개 항목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 중점 검토된 3개 국제지표 항목별 검토결과로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단위의 생태·생활환경 평가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중점 검토된 3개 국제지표 항목별 검토결과로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단위의 생태·생활환경 평가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륙별 도시들의 환경적인 기능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GCI에서 8개 항목, 국가의 환경지속성지수(ESI)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 EPI에서 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또한,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COP9, COP10에서 후속조치로 개발된 CBI에서 12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 둘째, 본 연구에서 각 지표값의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도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국제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 검토를 통해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위의 내용들이 선행된 후 전국의 도시가 평가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통하여 개발유형에 따른 도시생태복원 및 환경부 자연마당사업과 같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도시 지속가능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첫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활용된 자료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의 지표는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활용해 평가하는 도시 내 자연지역 비율, 생태네트워크율, 투수면적비율, 식생의 탄소저장 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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