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optician system. Methods: Using the relevant material of korean optician system and international optometrist system,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ed for regulatory changes optician. Results: The people with ref...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optician system. Methods: Using the relevant material of korean optician system and international optometrist system,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ed for regulatory changes optician. Results: The people with refractive errors are increasing, 67% of refractive error test is made from optical shop and korean optician are sufficient trained, many opticians are in charge of the refractive error test at the ophthalmic hospital. We have confirmed that current law does not reflect adequately the nature of optician's work. Conclusions: Since current capacity of the Korean opticians and education system ready to provide health services for people, therefore an korean optician must redefine the law to fit the reality.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optician system. Methods: Using the relevant material of korean optician system and international optometrist system,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ed for regulatory changes optician. Results: The people with refractive errors are increasing, 67% of refractive error test is made from optical shop and korean optician are sufficient trained, many opticians are in charge of the refractive error test at the ophthalmic hospital. We have confirmed that current law does not reflect adequately the nature of optician's work. Conclusions: Since current capacity of the Korean opticians and education system ready to provide health services for people, therefore an korean optician must redefine the law to fit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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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2] 하지만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따르지 못하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안경사의 직무는 현실을 반영하기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기사 등 직종에 대한 직무의 범위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의료기사 등 직종에 대한 국가시험 과목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무중심의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인력배출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개선을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보건복지부령 제 302호]에 따라 2011년에는 안경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 교육부자료, 교육통계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백서, 고용노동부 자료, 언론매체 자료, 해외 optometrist 관련 역사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안경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안경사의 현실, 법적인 문제들, 해외사례들을 살펴보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건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제공할 준비가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관련 조항을 보완 발전시켜 국제적인 추세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안경사 관련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법적인 현재 상황과 해외 눈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두 번째는 안경사가 법적으로 제한된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안경사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에 자동안굴절력기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안압계, 시야계, 세극등현미경을 이용한 내피검사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07년 7월 16일~8월 2일까지 전국 안과 병원 2곳과 안과 의원 23곳 등 25개 안과를 상대로 기획실사를 진행했다. 실사결과 대다수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업무를 안과의사가 아닌 검안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고,[7,8] 일부 안과에서 안경사들이 단순 시력검사를 넘어서 안압검사, 각막곡률 검사, 내피세포측정 검사 등을 시행하다 적발됐다.
외국 사례에서처럼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직종의 이권을 위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19세 성인 남녀의 55.5%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며, 시력검안 장소로는 안경원이 68.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0개 대학의 신입안경사의 취업실태 조사에서도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약 24%가 안과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대략 3-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능/효과
6%로 증가되었다.[1] 시력보정용구 착용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인구 비율로 본다고 하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근용안경의 착용률을 포함한다면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인구는 비율은 더 높다.
이후에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안경광학과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에 그치지 않고 안경광학을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2] 질적으로 향상된 안경사의 양적 성장과 교육과정의 향상과 달리 안경사 업무에 관한 법률은 답보 상태에 있다. 1987년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8조의 안경사의 업무는 시대변화와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의 질적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첫 번째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할 수만 있다는 것이 현행법이므로 안경사의 안과병의원에 근무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지만, 의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사가 고용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로 받아들인다면, 간호사와 의료기사들 대신에 일반인을 고용하여 지도하에 검사행위를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
[53] 또한 지금까지 원거리 굴절검사를 기반으로 한 안경처방이 안경사에 의해 안경착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변화하게 되어 안경착용자는 지금 보다 더욱더 편안한 안경착용을 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에도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안경처방을 위한 눈 검사 중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기타 안과질환이 발견될 시 안과의원 또는 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경사(2014년 12월, 38,482명)나 안경원의 숫자(약 8975개)는 전국적으로 과포화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안경원을 통하여 안과로 환자를 보내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37,38] 각막교정수술 이후 대비감도 및 눈부심의 차이로 인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각적 굴절검사 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굴절검사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라식과 같은 각막교정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한 이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져 노안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경사의 굴절검사 장비 사용의 제한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안경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든 자각적 굴절검사 장비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률은 지금까지 타각적 굴절검사 장비의 제한으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검사가 불충분해서 굴절이상자가 정확한 안경을 착용하지 못했던 현재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53] 또한 지금까지 원거리 굴절검사를 기반으로 한 안경처방이 안경사에 의해 안경착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변화하게 되어 안경착용자는 지금 보다 더욱더 편안한 안경착용을 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에도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의 교육을 통하여 안경사들은 질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안과의사들의 주장과 같이 안경사들에 의한 렌즈의 처방이 부작용 및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선진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처럼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보다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더욱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개정해야만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87년과 2015년 안경의 착용비율은 어떠하고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987년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의하여 안경사 제도는 시작되었다. 1987년 당시 안경의 착용비율은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 비율이 54.6%로 증가되었다.[1] 시력보정용구 착용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인구 비율로 본다고 하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기는?
1987년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의하여 안경사 제도는 시작되었다. 1987년 당시 안경의 착용비율은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 비율이 54.
해외 안경사 중 미국 안경사의 직무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각 나라의 optician과 optometrist들의 직무 영역이 다르다. 미국의 optometrist는 주마다 직무의 영역이 다르지만 일부 주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약물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눈의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르렀다.[24] 영국(3년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경사제도와 비슷하게 검안과 조제를 겸하는 Ophthalmic Optician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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