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설정

• 넷째,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 홈페이지 접속차단프로그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e-로봇(식약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입력·제공하여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직구 제품 수입량 등을 분석하여 많이 구입한 제품 중심으로 집중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둘째, 자가품질관리 제도를 내실화 합니다. 원재료의 진위확인 의무신설과 유사 원재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검사대상 원재료는 식약처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 셋째,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이상사례 급증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특별관리업체(Black list)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여섯째, 이상사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행정조사 요청제’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