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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4 no.4, 2015년, pp.747 - 76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unit price of solid waste collection on demand for alternative solid waste disposal types. I control for other variables affecting the demand and employ both community and time fixed effects models in the estimation of each reduced-form demand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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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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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시행 첫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의 우리나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04kg으로 전년도에 비해 0.24kg(18.75%포인트)이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3년에는 0.95kg 수준에 이르러 표면적으로는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 |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된 계기는 무엇인가? | 1990년대 초반부터 연탄재와 음식물/채소류 폐기물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지의 포화와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요구 및 님비현상으로 추가적인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득 및 소비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억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5년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하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승인한 규격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 |
지역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나타난 한계는 무엇이 있는가? | 반면 홍성훈(2001)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생활폐기물 종량제의 도입이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비재활용품 배출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지역자료를 사용한 방법은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종량제 미실시 지역과 실시 지역 간, 종량제 실시 전과 후의 종량제 도입 효과를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 효과와 정책 변화에 따른 전체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기간에 걸친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패널자료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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