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의 배경
○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7개 읍·면·동·중 3,486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 중 99.9%가 실시하고 있음
- 전체 20,211천 가구 중 20,179천 가구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 중
-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단 1곳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됨
○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

1.연구의 배경
○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7개 읍·면·동·중 3,486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 중 99.9%가 실시하고 있음
- 전체 20,211천 가구 중 20,179천 가구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 중
-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단 1곳만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됨
○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및 제도시행에 따라 관찰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1.연구의 배경 ... 3
• 2.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 3
• 3.쓰레기수수료종량제 소비자 인식 ... 5
• 4.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제도 발전 방향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 19
•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현황 ... 19
•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7
•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40
• 4.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생활폐기물 배출변화 ... 49
• 5. 거점수거 방식 효과분석 ... 56
• 6. 주민부담률 분석 ... 65
• 7.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종량제 현황 ... 74
• 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 82
•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 82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경제적성과 분석 ... 87
• 제4장 쓰레기수수료종량제 및 분리배출제도 정책방향 ... 100
• 1. 현황 및 시사점 ... 100
• 2.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및 부적정 배출 저감을 위한 홍보 강화 ... 121
• 제5장 결론 ... 124
• 참고문헌 ... 126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