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지역 및 시간적 특성들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에 의거 각 처리유형별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 비록 비탄력적이지만 다른 수거서비스 수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의한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를 감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항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비율이 높을수록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소득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각 지자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사용하였다.
- 구별 지역내총생산을 산출하지 않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각 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13년과 이전 년도에 지역내총생산 자료가 빠져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제공된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계산한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공동주택거주비율은 각 지자체별로 총주택 수에서 차지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 불법투기 및 소각된 생활폐기물의 양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식 (4)의 마지막 함수는 추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가계의 일반적 수거체계로부터 벗어난 대형폐기물 및 기타폐기물까지 합한 전체 총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가계, 사업장, 배출불명을 합해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총생활폐기물 발생량(G)과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S*)에 대한 수요함수식도 추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기초지자체의 처리유형별 생활폐기물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변수들과 시간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인들이 각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규격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 (4)와 G 및 S*식을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3)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종량제 하에서 수거서비스의 가격(종량제봉투 가격)이 총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각 수거형태별(종량제봉투에 의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서비스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해서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 실시 지역과 미실시 지역이 섞여있는 다른 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는 차별된다.
- 종량제봉투 가격이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가계 및 전체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배출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품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적이며 예상된 부호를 보이고 있다. 즉,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가계와 전체 생활폐기물의 배출량(S와 S*)을 감소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배출량을 증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투기와 소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 4) 충남 연기군은 2011년까지는 연기군 통계자료, 2012-2013년은 세종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통합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3개 시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각 처리유형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 1인당 배출량으로 산출하였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2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05년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연도별 쓰레기종량제 연보에서 얻어진 230개 기초지자체의 2006년에서 2013년까지 8년간의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4) 충남 연기군은 2011년까지는 연기군 통계자료, 2012-2013년은 세종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통합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3개 시의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되며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용기에 의해 별도로 수거되어야 한다.1) 따라서 가계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늘리거나, 불법투기 또는 소각 방법으로 처리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2)
- 0%포인트가 감소하였다.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7.8%포인트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품 배출량은 11.8%포인트가 감소하였다. IV장에서는 수거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의 변화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 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5)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량의 대부분은 가계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전체 종량제봉투 수거량의 약 90%를 점유한다.
- 6) 종량제봉투의 평균가격은 2006년 434.4원에서 2013년 386.4원으로 11.0%포인트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1인당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0.5kg에서 270.2kg으로 약 10%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가계의 1인당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량은 11.
- 8) 수거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모두 비탄력적이지만 재활용품의 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거서비스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종량제봉투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재활용품은 수거지점에서 분리수거될 뿐만 아니라 중간 및 최종 처리시설에서 혼성된 생활폐기물에서 분리해내는 재활용품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2>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에 대한 정의와 기술적 통계량을 보여준다. 각 관측치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산출한 20리터 종량제봉투의 평균 실질가격은 365.9원이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평균은 2,180만원이었으며 1 km2당 인구밀도의 평균은 4,110명이었다. 공동주택거주비율의 평균은 42.
- 공동주택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구역 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이 고정적으로 비치되어 있어 일반주택에 비해 손쉽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종량제봉투에 의한 가계 및 전체 비음식류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품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는 폐기물의 소각이 불가능하고, 집안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수거장소에 투기해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소득은 종량제봉투에 의한 가계의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종량제봉투에 의한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에는 긍정적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활동에의 참여가 감소하고 따라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4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종량제봉투 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기존 결과의 범위 내에 위치한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종량제가격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비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총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종량제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의 가격유인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증가활동을 통해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지역 및 시간적 특성들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에 의거 각 처리유형별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 비록 비탄력적이지만 다른 수거서비스 수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의한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를 감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 수거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특히 사업장을 포함하는 경우보다 가계부문만을 따로 분리했을 때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오히려 1인당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결과는 불법투기와 소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종량제봉투 가격이 총생활폐기물의 발생량에 미치는 효과는 양의 부호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격유인에 대해 원천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노력의 증가와 불법투기 및 소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7)
후속연구
-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기간에만 적용되고 지역간 음식물쓰레기 가격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불법투기 및 소각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