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일간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

문성현

doi:10.15207/jkcs.2015.6.6.247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cer screening and background healthcare systems in Korea and Japan. First, Cancer Screening Program is coordinated well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under a unified insurer system in Korea. But in Japa...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cer screening and background healthcare systems in Korea and Japan. First, Cancer Screening Program is coordinated well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under a unified insurer system in Korea. But in Japan, there are over 3,500 insurer and coordina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cancer screening promotion has been very difficult. Second, Rate of cancer screening is influenced by public healthcare system. In Korea public healthcare does not cover a wide rage of services. Almost free cancer screening provides high incentive to particip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each healthcare system when designing an efficient cancer screening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현황을 분석하고, 수검율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책적인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암검진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있어서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 사업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고 암의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고 있다.

대상 데이터

암검진의 대상이 되는 5대 암에 대한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은 암종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년에 한번, 대장암과 간암은 1년에 한번 암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검진대상은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남녀로 되어 있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으로 되어 있다. 검진방법은 위암의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로, 간암의 경우에는 복부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대장암의 경우에는 분변잠혈반응검사로, 유방암은 유방촬영술과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로,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다[2,3].

성능/효과

[Table 4]를 살펴보면 암 수검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암의 경우 일본이 9.6%인 것에 비해 한국은 65.1%로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궁경부암은 일본이 23.9%인 것에 비해 한국은 62.9%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우선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자가 단일보험자가 운영하는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고, 두 번째는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암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도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의 암 진료환자의 숫자 및 암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그리고 보험급여 부담액은 무엇인가?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의 암 진료환자는 995,644명으로 암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선택진료, 초음파 병실차액 등의 비보험 급여부분을 제외하고도 총 4조 978억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조 874억(92.9%)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암 발생인구의 30%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조기치료를 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발견을 통해 암의 치료와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국과 일본의 운영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있어서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암검진 사업의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15)

Miles A, Cockburn J, Smith RA, Wardle, "A perspective from countries using organized screening programs", Cancer, Vol. 101, pp. 1201-1213, 2004.

상세보기
Choi KS, Park EC, Shin HR, Kim CM, Oh DK,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ancer Prevention, Vol. 9, No. 2, pp. 116-122, 2004.
Chun CB, Kim SY, Lee JY, Lee SY,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 Trans, Vol. 11, pp. 1-184, 2009.
Hamashima C, Saito H, Nakayama T, Nakayama T, Sobue T, "The standardized development method of the Japanese guidelines for cancer screening", Japanese J Clin Oncol, Vol. 38, pp. 288-95, 2008.

상세보기
Vernon SW, "Participation i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 review", J Natl Cancer Inst, Vol. 89, pp. 1406-1422, 1997.

상세보기
Ikegami N, Anderson GF, "In Japan, all-payer rate setting under tight government control has proved to be an effective approach to containing costs", Health Affairs, Vol. 31, pp. 1049-1056, 2012.

상세보기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Data 2013", Paris: OECD, 2013.
Lee JW, Ahn SY, Kim KH,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Cancer Screening Rate in Urban and Rural Areas", Digital policy Study Vol. 10, No. 2, pp. 269-278, 2012.
Yoon SJ, Kim CY, Chang HY, "Measuring the burden of major cancer due to premature death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3, pp.231-238, 2000.
Kwak MS, Park EC, Bang JY, Sung NY, Lee JY, Choi KS, "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participation",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8, pp. 73-81, 2005.
Sano H, Goto R, Hamashima C, "What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the cancer screening rate?", Asian Pac J Cancer Prev, Vol. 15, pp. 2607-2612,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Park YT, Yoon JS, Speedie SM, Yoon H, Lee J, "Health insurance claim review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Healthc Inform Res, Vol. 18, pp. 215-224. 2012.

상세보기
Kuroki H, "Survey on the trends in uterine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Japanese women: The efficacy of free coupons in the screening", J Obstetrics Gynaecol Res, Vol. 38, pp. 35-39, 2012.

상세보기
Ikegami N, Yoo BK, Hashimoto H, et al, "Japanese universal health coverage: evolu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Lancet, Vol. 378, pp. 1106-1111, 2011.

상세보기
Jung EW, Cheon BY,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employment relations in Japan and korea", Asian Survey, Vol 46, pp. 457-476, 2006.

상세보기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한일간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Cancer Screening Rate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질의응답

참고문헌 (15)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연관된 기능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한일간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Cancer Screening Rate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질의응답

참고문헌 (15)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연관된 기능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한일간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Cancer Screening Rate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