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urban-to-rural migration policy in Gyeongbuk Province,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based on this analysis. Gyeongbuk Province enacted local ordinances related to urban-to-rural mig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expanded ...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urban-to-rural migration policy in Gyeongbuk Province,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based on this analysis. Gyeongbuk Province enacted local ordinances related to urban-to-rural mig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expanded the area of its own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Consequently,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support projects in Gyeongbuk Province is higher than in other provinces. Problems of the support projects for urban-to-rural migration are the lack of role 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and the lack of connectivity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the non-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urban-to-rural migrants (household); and the insufficient satisfaction of policy demands by non-agricultural urban-to-rural migrants. Improvements for these problems include establishing governance that involves urban-to-rural migrant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alizing the project to properly embed this governance in the region. In addition to economic and physical support, diverse programs based on the adaptive cycle, 'non-agricultural rural jobs' for nonagricultural urban-to-rural migrants, and support programs for professional competency enhancement contributing to rural communities should be developed.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urban-to-rural migration policy in Gyeongbuk Province,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based on this analysis. Gyeongbuk Province enacted local ordinances related to urban-to-rural mig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expanded the area of its own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Consequently,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support projects in Gyeongbuk Province is higher than in other provinces. Problems of the support projects for urban-to-rural migration are the lack of role 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and the lack of connectivity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the non-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urban-to-rural migrants (household); and the insufficient satisfaction of policy demands by non-agricultural urban-to-rural migrants. Improvements for these problems include establishing governance that involves urban-to-rural migrant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alizing the project to properly embed this governance in the region. In addition to economic and physical support, diverse programs based on the adaptive cycle, 'non-agricultural rural jobs' for nonagricultural urban-to-rural migrants, and support programs for professional competency enhancement contributing to rural communiti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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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상북도 귀농·귀촌인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크게 귀농·귀촌생활에 대한 만족도와의관련성과 귀농·귀촌자들의 속성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의식을 귀농·귀촌 정책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자체의태도와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의 의미와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5).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속성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계층(meso-scale)의 정책추진주체인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정책의 계층적 관계성과정책에 대한 귀농·귀촌인(가구)의 의식의 관점에서기존의 ‘농촌성 재현’에 초점을 둔 귀농·귀촌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계층(meso-scale)의 정책추진주체인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정책의 계층적 관계성과정책에 대한 귀농·귀촌인(가구)의 의식의 관점에서기존의 ‘농촌성 재현’에 초점을 둔 귀농·귀촌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에 경상북도의 시군별 귀농·귀촌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기존의 경상북도 귀농·귀촌 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의 의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본 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경상북도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의 의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간계층(meso-scale)의 추진주체인 경상북도3)를 대상으로 정책의 계층적 관계성과 정책에 대한 귀농·귀촌인(가구)의 의식의 관점에서 기존의 ‘농촌성 재현’에 초점을 둔 귀농·귀촌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속성에 기초하여 지원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귀농·귀촌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속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속성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상에서 기존의 경상북도 귀농·귀촌 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의 의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그리고 경상북도의 기초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관련 문헌자료 및 홈페이지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23일~9월 5일에 걸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 그중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09 귀농·귀촌종합대책’과 2011년 ‘귀농인 지원법안’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13) 시군별 조례는 크게 귀농 준비 및 실행 단계의 귀농인턴 및 현장 실습 지원, 교육훈련비와 빈집수리비 지원 및 이사비 지원을, 귀농 실행 후 단계의 귀농정착자금, 농지확보비용, 영농자재비용 지원 및 소득사업, 기타사업 보조 등을, 그리고 정착단계의 의료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인 멘토링, 귀농인 농기계 대여, 귀농인 농지구입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사업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있다(우성호, 2014).
14)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문경시는 귀농·귀촌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귀농인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귀농·귀촌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 결과 귀농·귀촌에 대한 가치관은 왜곡되고 준비를 소홀하게 함으로서 역귀농·귀촌의 원인이 되는‘귀농·귀촌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귀농·귀촌의 절대다수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사업은 수요에 부합하고 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생활에 불만족할 경우, 지원정책에 만족하는 경우는 전무한 반면에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70%이상이 정책적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지원 정책의 내용과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대체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그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라는 계층적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부서 간 그리고 이들 주체 외에 기존의 정책대상인 귀농·귀촌인도 정책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의 제도화, ②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사업과 영농기술 교육 외에 귀농·귀촌인(세대)이 기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존의 농림식품관련 기관 외에 범부처적 차원의 종합적 차원에서의 다각적으로 정책 및 사업의 발굴, ③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정보탐색·실행·정착)별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경상북도의 귀농·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에 있어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둘째, 지원사업의 내용면에서 경상북도는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 등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왔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의 지역특성 및 귀농·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재생산이 지속되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귀농·귀촌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 훨씬 낮고, 속성별로는 고학력의 젊은 귀농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으로 귀농·귀촌이전의 거주지는 경상북도와 인접한 도시지역인 대경권(53.9%)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25.0%), 동남권(16.4%), 충청권(4.7%)의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귀농·귀촌인의 5개 속성19)과 귀농정책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χ2검정 결과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성을 가진 것은 연령, 학력의 2개 속성이었다.
셋째, 경상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으로는,① 경상북도 역시 타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복 및 유사 사업의 재생산 등 추진체계의 미 확립, ②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역특성 및 귀농·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지역사회 적응단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취약, ③ 귀농목적의 젊은 고학력의 계층 중심의 불특정 다수를 주된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결과, 최근에는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서 기존 원주민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장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면서,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분석대상자 중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귀농·귀촌인의 비율이(73.7%)그렇지 않은 귀농인의 비율(26.4%)보다 약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귀농·귀촌 정책과 그 핵심주체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식의 비율(32.4%)이 부정적인 의식(26.9%)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저 그렇다’라는 비율(40.7%)이 가장 높았다.
첫째,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영농기술 교육과 기존 주민과 인과의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독자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귀농·귀촌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귀농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의 혜택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정책과 지원 사업이 귀농·귀촌자의수요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응답(36.1%)이 긍정적인 응답(21.1%)보다 높았다.
후속연구
나아가서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정책의 대상이었던 귀농·귀촌인이 정책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한 사업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귀농자를 주된 대상으로 정착자금지원과 영농기술교육 등을 통하여‘농촌의 영농기술인력 확보’라는 단기·단편적인 지원 중심의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귀농’뿐만 아니라 ‘귀촌’을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귀농·귀촌정책’ 의 패러다임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특성 및 귀농·귀촌인(세대)의 속성에 기초한 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공재의 공급 간의 부조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정보탐색·실행·정착)별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귀농·귀촌도 농촌과는 상이한 문화에서 살아온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사회에 적응해가는 문화적응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시각에서의 정책적 연구, 즉 귀농·귀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그리고 귀농·귀촌인 간의 문화적 충돌에 기인한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둘째 현재까지는 귀농·귀촌인 지속적인 증가로 문제시 되지 않고 있으나, 도시로 재이주할 경우 도시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역귀농·귀촌과 역귀농·귀촌의 잠재성이 매우 큰 빈곤 귀농·귀촌인(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적 프로젝트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이주준비기, 이주 초기, 정착 및 적응기라는 ‘적응주기(adaptive cycle)’ 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화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뿌리내림을 포함한 정주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림식품부와 지자체의 농림식품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정책 및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정보탐색·실행·정착)별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물리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확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것이다.
즉 이주 전의 예비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초청투어, 주말 체류형 체험, 농산업 인턴제도와 같은 유치 홍보정책,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영농 및 주거기반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정책 그리고 정착기의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귀농·귀촌인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마을화합축제’ 등과 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실천 매뉴얼을 다변화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분담과 추진 주체별 지원 사업의 범주와 내용 그리고 관리와 평가에 이르는 정책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재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압축적 근대화 정책은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농간의 불균형과 농촌지역사회의 기반 해체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의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체제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의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경제위기로 도시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실직자들의 농촌이주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농어촌에서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증가로 귀농·귀촌의 비중과 그 의의도 크게 증대되었다.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은?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귀농·귀촌 가구는 약 16만 세대이며, 이 중에서 최근 4년 간 이주한 세대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농촌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삶터로 자리 잡고 있다(이철우·전지혜,2015). 이와 같이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의 대안적 성장동력으로의 의의가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을 ‘인구 늘리기’와 ‘지역 재활성화’ 정책의 핵심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귀농·귀촌에 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내 고유한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귀농·귀촌의 성공사례와 귀농·귀촌박람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하고 있다(손상락, 2014).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귀농정책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각 기초지자체들은 농촌을 도시민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거나 전원생활, 힐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농촌성(rurality)의 재현(representation)에 기반한 담론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 같은 담론적 귀농·귀촌정책은 농촌을 힐링과 자연의 공간, 여유로움과 인정의 공간,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의 재현함으로서 농촌생활의 불편함이나 고된 육체노동,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상쇄시켜(진양명숙, 2015)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 소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은 단순한 정주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제 2의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준비 소홀은 역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이르는 계층별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기반한 대안적 정책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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