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이규진

doi:10.5345/jkibc.2015.15.1.07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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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Legislated in 1988,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riteria, has been giving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Previous researchers have been insisting that the rate is not enough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according...

Legislated in 1988,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riteria, has been giving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Previous researchers have been insisting that the rate is not enough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according to Korea Gallup's survey of more than 1000 construction sites in 2012,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large number of them did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This study analyses the completed works cost stat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to figure out the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liance rates are substantially low in most types of clients an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in future research on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expenses rate and on improving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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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 기준 준수 실태를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계정과목 중 안전 관리비 항목을 법정 기준과 비교하고 공사규모 및 발주자별로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계정과목에 대해 발주자유형 및 공사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연구를 고찰 한다. 완성공사 원가통계에서 나타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 공사규모 및 발주 기관별로 비교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연구를 고찰 한다. 완성공사 원가통계에서 나타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 공사규모 및 발주 기관별로 비교한다.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공사종류별 분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상의 분류와 다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계정과목에 대해 발주자유형 및 공사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의 연도별 추세를 구한 결과 30억 이상 공사에서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공사에서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80% 사이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개 년 간 최소 28%에서 최대 83%로, 평균적으로 법정 기준의 51%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공사금액 50억에서 100억 사이 공사에서는 79%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상과 미만 규모에서는 준수율이 낮아졌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2010년과 2012년 사이 공공발주 공사가 평균 57%로 민간공사 49%보다 다소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민간공사 평균보다 낮았다. 즉 공공발주 공사가 민간발주공사보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었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2010년과 2012년 사이 공공발주 공사가 평균 57%로 민간공사 49%보다 다소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민간공사 평균보다 낮았다.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의 연도별 추세를 구한 결과 30억 이상 공사에서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공사에서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80% 사이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민간공사 평균보다 낮았다. 즉 공공발주 공사가 민간발주공사보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매우 저조함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요율분석 및 준수율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1988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사의 종류와 대상액(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대상액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안전보건관리 비를 산정, 이를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근거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적정 요율을 연구한 사례이며, 현행 요율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1,2]. 즉 기존 연구자들은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란?	안전시설물도 공사현장마다 매번 새로이 설치해야하고 근로자의 이동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1988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사의 종류와 대상액(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대상액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안전보건관리 비를 산정, 이를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12)

Oh SW, Kim YS, Choi SH, Choi JW.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it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3 Jul;14(4):97-107.

원문보기 상세보기
Oh SW. Investigation of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Management and Apporpriation Premium Rate for Construction Industry. Incheo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gency; 2012 Nov. 105p. Report No.:2012-연구원-1159.
Park B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In-depth Analysis Report. Incheo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gency; 2012 Nov. 403p. Report No.:2013-연구원-94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12-126 [Interne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2012 Nov. Available from:http://www.moel.go.kr/policyinf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13-47 [Interne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2013 Oct. Available from:http://www.moel.go.kr/.
Jung KT. Developing Criteria for Standard Safety Management Cost.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1997. 51 p.
Jung KT. A Study on the Optimal Construction Cost for Safety Construction.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1997. 124 p.
Kim JK. A Study on the Appropriate Rate of Standard Safety Management Cost for Construction Work.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gency. 1999. 48 p.
Son KS, Gal WM, Yang HS. A Study on the Estimating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Building Work. Journal of the KOSOS. 2007 Sep ;22(5):33-40.
Son KS, Lee GT, Park JK, Park JB. Appropriate Rate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 in Civil 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006 Jun ;21(4):73-84.
Son KS. Establishing Appropriate Rate for Standard Safety & Health Management Cost.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gency. 2005.
Lee MG. The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Operating System.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genc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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