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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2 no.6, 2015년, pp.23 - 28
강대진 (세종대 대외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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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히 2012년부터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학부지 내에 사학진흥기금(37%)과 국민주택기금(53%), 학교자부담(10%)을 재원으로 대학생에게 공공 기숙사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총 32개 사업에 공공기금 3,726억원(15,276명)을 지원하여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의 주거생활 개선과 대학경쟁력 확보차원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
| 기숙사 신축사업의 일석다조적인 면은 무엇인가? | 많은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축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극복하고, 교육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평가를 대비하며, 대학생의 주거여건 개선과 대학 경쟁력 향상이라는 일석다조의 기숙사 신축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 |
| 기숙사 사업에 대한 생각하지 못한 복병은 무엇인가? | 그러나 학부모도 원하고, 학생도 원하고, 대학도 원하고, 교육부도 원했던 기숙사 사업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된다. 원룸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게 되는데 대학과 주민, 대학생과 주민간의 지루한 싸움과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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