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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도심지 굴착공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지반함몰에 관련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설 설정
- 지하수위면은 점점 하강하는데 지하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표면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대폭 적어졌다. 수위면이 낮아지면 지반 침하 요인이 증가하고, 도로면을 따라 매설된 각종 구조물이 부등침하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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