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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세기 지적제도는 법적 경계의 확인과 더불어 저장된 토지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18개 토지관련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황 확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 관리에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기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현황 및 예산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에 사용 중인 개별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공유지가 지적업무와 연계되지 못한 채 관리됨에 따라 필지의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따라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 의 현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적업무의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토지의 이해 및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장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국공유지 는 우리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여야 하는 토지자원이다.
-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관리되는 국공유지 필지 수와 면적을 기초로 하여 관리기관별 현황을 수치화하고 도식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과 대비하여 조직과 예산의 한계에 따른 현황 확인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개선 방안으로 국토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연계 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셋째,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공간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제시하였다. 최신의 항공영상과 지적도 및 토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국공유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탑재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황 관리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현장 조사의 시간적 비용은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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