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ocal basis, wid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econd, JSSP should improve the policy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standard of students achievement assessment, resolve equity issue, and secure the self-finance of the schools. Third, JSSP should improve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parent's empowerment,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expand principal invitation system, Fourth, JSSP should improve public relations, the roles of the Council and professionalism of assessors, and adopt efficiency approach into the assess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ocal basis, wid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econd, JSSP should improve the policy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standard of students achievement assessment, resolve equity issue, and secure the self-finance of the schools. Third, JSSP should improve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parent's empowerment,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expand principal invitation system, Fourth, JSSP should improve public relations, the roles of the Council and professionalism of assessors, and adopt efficiency approach into the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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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 가치 등을 분석·진단한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인 차별성, 자율성, 책무성 측면에서 이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조직, 체제, 구조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분석·진단한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주도교육청, 자율학교의 교원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체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안 방법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조직, 체제, 구조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한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주도교육청, 자율학교의 교원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체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교육·홍보, 의견수렴, 평가체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한다. 넷째,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분석·진단한다.
여기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Fig. 1]에서 제시한 Cooper 외(2004)의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진단한다.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채널로서 학계, 연구소 및 언론기관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에 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도입된 초기, 제8대 제주도의회는 무려 104회에 걸쳐 본 정책에 대하여 질의 또는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9대 제주도의회는 74회 그리고 현재 제10대 제주도의회에서도 10회에 걸쳐 본회의,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17].
제주도교육청[7]은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도입하여 시범학교를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이 정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Cooper 외가 제시한 교육정책 평가 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다음의 [Fig.
성능/효과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대한 제주도교육청과 단위 자율학교 차원의 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수렴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정책의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지역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자치도 도정과 연계·협력, 교육감의 교육정책 대표성 확보, 학생중심의 조직개편,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내부의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율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 적성과 소질 계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함, 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를 포함하는 동일감과 즐거움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보고서[12]에 따르면, 자율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교원과 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어교과 시수를 늘리고 그에 맞추어 교재선정 및 원어민 교사 활용으로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차별성 추구가 교육과정의 차별성이라는 목표와 연계되면서 영어교육에 집중하는 현상은 제주교육의 위상이 중앙정부의 집권적 교육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로 분석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보장한 자율권이 실현되도록 하위 법규와 지침을 자유롭게 하고, 특례 적용의 자율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적극 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책무성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행정적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며, 단위 자율학교가 지닌 내부적 규범구조를 교육의 책무성으로 내면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적용할 차별적인 학력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고려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특별재정 운영에 대한 형평성 쟁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 정책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학교차원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본 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학생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윤리와 사회정의’2)를 지향하며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갖고 있는 쟁점,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평가자에 대한 훈련 측면에서, 평가참여자가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수의 평가자보다 적정한 다수의 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15명 내외의 종합평가단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단위학교당 평가참여자의 수를 현행보다 1～2명 더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현재까지 학부모의 만족, 학생과 교사의 변화, 학생수용의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 및 정책소통을 통한 제주자치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나아가본 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학생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윤리와 사회정의’2)를 지향하며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갖고 있는 쟁점,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책무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확보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양지차로 나타나는 ‘책무성의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이 방문평가를 실시할 때, 단위 자율 학교가 지니고 있는 목표, 가치, 신념, 책임 등의 내부적 규범구조와 집단적 기대를 교육 책무성에 대한 내면화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주형 자율학교는 무엇인가?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함) 제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함)의 특별한 학교 형태로, 제주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위임한 혁신적인 자율 학교를 의미한다[3]. 2006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제주특별법은 제주자치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목적 다섯가지는 무엇인가?
제주도교육청[7]은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도입하여 시범학교를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한다. 넷째,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다섯째,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해소 및 제주도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i-좋은학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i-좋은학교'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I' 즉 ‘나’가 좋은 학교 그리고 감탄사 ‘아이!’ 좋은 학교라는 의미와 국제적인(international) 학교, 재미있게(interesting) 공부하는 학교, 창의력이 풍부한(imaginative) 학생들의 학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5].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2014년 현재 제4기를 맞아 총 51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자치도 전체 초·중등학교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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