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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2, 2015년, pp.337 - 371
장만희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In recent years, aviation safety has been facing new hazard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aircraft operation increasingly finds. Continuously increasing air traffic volume, integration of various cultures from many States, and many other changes are the causal factors of the new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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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위험사건을 어떻게 분류하였는가? | ICAO는 위험사건을 그 심각도(severity)에 따라 사고(accident)와 인시던트(incident) 크게 2가지로 분류 하였다. 특히, 인시던트 중 사고로 발전되었을 확률이 높은 사건은 ‘심각한 인시던트(serious incident)’13)로 명칭을 부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을 국제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 |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항공산업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고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장만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국내 항공법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항공대학교 2015.
장만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가 각국의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항공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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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진흥협회, 2014년 항공여객행동특성조사
대한민국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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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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