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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항공보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 of Aviation Law and System to Aviation Security for Major Countries after 9. 11 Aviation Terror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1 no.2, 2006년, pp.123 - 155  

이강석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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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의 9, 11 항공테러 사건이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1950년대 최초 공중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항공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항공테러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발전 형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이슈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의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01. 9. 11 aviation terror showed us that there are lots of problems in aviation security and we need efficient counter-plans. According to this event, many countries are coming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After first hijacking in 1950, the aviation terror is occurring with more var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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