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우보증씨수소 선발 및 보급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여준호; 임청룡

doi:10.5762/kais.2015.16.2.1101

한우보증씨수소 선발 및 보급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conomic Impacts of Selec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Proven Bull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6 no.2, 2015년, pp.1101 - 1108

여준호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임청룡 (연변대학교 농림경제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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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보급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가치를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등급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84.9억원이고, 2등급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전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5,2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은 한우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provide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selec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proven bulls by analyzing an economic impact. The results of economic impact analysis show that selec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proven bulls have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ment of Korean bulls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498.49billion won based on the condition of over grade 1. And the economic effect was 521.22 billion won based on the condition of over grade 2. It also insists that a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election and dissemination of Korean proven bulls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Korean bulls indust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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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우보증씨수소의 도입으로 인한 한우가치의 제고는 한우 생산자 가격증가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한우가치의 증가는 한우 최종수요의 증가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우보증씨수소로 인한 한우 최종수요의 증가로부터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보급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우보증씨수소의 개발과 보급이 한우 육질등급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우 육질등급의 향상을 이용하여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보급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업 연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등급 이상 증가율을 한우보증씨수소의 효과로 보았을 경우 평균 신규 가치창출은 1,448.
본 연구에서는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및 보급 기술의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술 가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장 접근법(Market Approach)을 이용하여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및 보급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
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상가치평가법과 같은 가상적 접근방법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대상의 가치와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시장접근법 등과 같은 가치 산정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보증씨수소와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는 않지만 한우보증씨수소 개량으로 인한 한우육 출하등급변화를 한우보증씨수소 가치의 표현 형태로 보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원정일(2010)과 김정주(2010)에서는 한우개량이 등급 향상과 직결되고 있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연구에서도 등급별 출현율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변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우개량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인 한우를 개량하기 위하여 능력검정(당대검정, 후대검정)을 통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량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냉동정액을 생산, 공급하여 한우개량의 촉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및 보급 기술의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술 가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장 접근법(Market Approach)을 이용하여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및 보급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 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상가치평가법과 같은 가상적 접근방법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대상의 가치와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시장접근법 등과 같은 가치 산정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2010년에 발표된 산업연관표 403부문에서 육우 관련 19부문을 분리하여 하나로 통합하고, 그 외 다른 부문을 28부문으로 통합하여 총 29부문 투입계수표와 29부문 생산유발계수표를 작정하였다[Table 7].
한우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한우산업 및 기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Table 7]. 분석은 산업연관표 403부문에서 한우산업을 분리하고 다른 산업들을 통합하여 만든 29부문 생산유발 계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육질등급에서 1등급 이상 증가율 기준과 2등급이상 증가율 기준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우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84.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우보증씨수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비경쟁수입형(noncompetitive imports) 투입산출표에서 도출되는 국산거래표를 이용한다. 따라서 비경쟁수입형의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성능/효과

1등급이상 증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우보증씨수소의 평균 효과인 1,448.3억원의 신규가치창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우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는 총 4,984.9억원이며, 2등급 이상 증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우보증씨수소의 평균 효과인 1,514.3억원의 신규가치창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우산업을 포함하여 전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는 총 5,212.3억원이다.
보증씨수소 성적 중 22개월령 체중과 일당증체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중은 1999년 508.1kg, 2004년 601.5kg, 2010년 626.5kg으로 나타났으며, 일당 증체량은 1999년 0.74kg, 2004년 0.79kg, 2010년 0.89kg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육질등급에서 1등급 이상 증가율 기준과 2등급이상 증가율 기준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우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984.9억원이고, 2등급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우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5,2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적인 생산파급효과 중에서 한우보증씨수소로 인한 한우의 최종 수요증가는 한우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각각 1,490.3억원과 1,558.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른 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산업, 농림·임업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우 육질등급의 향상을 이용하여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보급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업 연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등급 이상 증가율을 한우보증씨수소의 효과로 보았을 경우 평균 신규 가치창출은 1,448.3억원으로 나타났고, 2등급이상 출현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평균 신규가치창출은 1,5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은 한우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한우보증씨수소의 개발과 보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우수 유전자 분석 및 선발기술, 우량송아지 수급기지 조성 등에 관한 연구도 향후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은 한우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한우보증씨수소의 선발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한우보증씨수소의 개발과 보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우수 유전자 분석 및 선발기술, 우량송아지 수급기지 조성 등에 관한 연구도 향후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언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가?	축산물등급판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며, 농가에서 근내지방도 등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중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하여 근내지방도 개량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기 생산량에 대한 개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근내지방도에 대한 개량의 여지가 확대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근내지방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한우산업 및 개량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우산업 및 개량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해동 외(2011)는 한우산업의 가치사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정구 외(2010) 는 육질개량을 위한 한우번식우의 유전능력평가를 수행 하였다. 또한 농업이 기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장원석·허승욱(2001)의 WTO 농산물협상의 파급효과 분석, 정경수 외(2006)의 한우산 업에 대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 임정빈 외(2009) UR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사회적 후생변화 및 관련산업 파급효과 분석 등이 있다.
	한우 연도별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10년에 몇 %인가?	한우 연도별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998년 15.3%에서 2010년 63.1%로 47.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2등급 출현율은 28.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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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J.B., An D.H., and J.H. Kim. "Impacts of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on Social Welfare and Agriculture -Related Industry since the Uruguay Round", Kor. J. Ag. Econ., Vol. 50, No. 1, pp. 103-1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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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D., "The Effects Analy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Korean Native Cattle Improvement Policy",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6, No. 4, pp. 63-7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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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rnyk, W. "The Elements of Input-Output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196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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