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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4년 말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제도는 개별급여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역할이 이관되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수임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또한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 가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대료 완화와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 맞춤형 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권리는 계속 보장하면서 그 동안 통합급여 체계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원의 효과성 제고 및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수급자의 안정적 자립기반의 강화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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