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for low-income have done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p to now. Each program practiced separatel...
Seve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for low-income have done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p to now. Each program practiced separately based on each agency's function and territory, but there are also negative opinion on beneficiary duplication, beneficiary omission, and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This study analyzes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on the aspects of coordination, and suggests the integration system with coordination and delivery system. We selected 3 indexes such as similarity, integration effect and availability for integration system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grated programs into one based on cost, repair effect and management. We proposed that the similar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for integration. Bu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similar programs into one program, therefore similar programs which support the house owner are needed to integrate into housing benefit except same beneficiary who owned own house.
Seve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for low-income have done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p to now. Each program practiced separately based on each agency's function and territory, but there are also negative opinion on beneficiary duplication, beneficiary omission, and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This study analyzes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on the aspects of coordination, and suggests the integration system with coordination and delivery system. We selected 3 indexes such as similarity, integration effect and availability for integration system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grated programs into one based on cost, repair effect and management. We proposed that the similar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of each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for integration. Bu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similar programs into one program, therefore similar programs which support the house owner are needed to integrate into housing benefit except same beneficiary who owned ow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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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세 번째는 ‘통합의 용이성’으로 실제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 또한 각 사업목적의 특수성 등 고려하여 만약 통합이 될 경우 각 사업 고유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목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약간 감소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아예 유지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사업들에 대한 통합 판단을 위하여 우선 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각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의 통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개량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사업들에 대한 통합 판단을 위하여 우선 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각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의 통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개량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관련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포함한 이론적 정리와 더불어 실제 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각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2013년 9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정과제 44-복지정책간 연계, 통합 강화 방안’의 ‘주거급여 개편안’에 따라 각 부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국토부 사업으로 통합 또는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별 유사사업의 조정, 연계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각 사업의 소관 및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자원의 연계 강화, 중복지원 방지 등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유사 주거환경사업의 중복과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통합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주거급여 개편안의 구체적인 통합방안 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과 연계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에 대해 주요 보수항목의 중복여부, 사업별 수혜 대상자 대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통합의 유사성, 통합효과, 통합의 용이성 관점에서 유사사업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의 주거현물급여 사업을 중심으로 자가수급자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안 방법
먼저 ‘사업의 유사성’ 판단은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단순 비교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나 유사한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의 대상자와 공사항목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극히 일부만 겹칠 경우(중간), 완전히 다른 경우로 구분하되 그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하였다. 보수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보수항목이 주거급여에 거의 일치하는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 항목이 같이 있는 경우(중간), 완전히 다른 경우로 구분한 뒤 그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주택개량 측면에서의 각 사업별 공사항목의 중복여부는 사업간의 통합, 연계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사업간 세부공사항목 비교를 위해서, 각 사업별 공사항목을 전체 주택개량공사의 구조물, 설비, 편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Table 3].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의 대상자와 공사항목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극히 일부만 겹칠 경우(중간), 완전히 다른 경우로 구분하되 그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하였다. 보수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보수항목이 주거급여에 거의 일치하는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 항목이 같이 있는 경우(중간), 완전히 다른 경우로 구분한 뒤 그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비교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보수 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상 보수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예산 증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의 미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원화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과 같은 정보의 통합화가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부처 간 독자적인 정책 시행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사업목적의 특수성 등 고려하여 만약 통합이 될 경우 각 사업 고유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목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약간 감소할 소지가 있는 경우, 아예 유지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통합의 효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를 통합할 경우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편의성 확대,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종합적으로 통합 효과가 매우 큰 경우, 효과가 그다지 없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로 구분하되 정도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이와 같이 통합보수는 또한 사업대상주택별로 개별 공사발주방식에 비해서 동시 공사 발주가 가능하므로 총공사비 절감도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절감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복지 예산 내에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더 많은 항목의 보수가 가능할 수 있다.
즉 기존 자가 수급자 가구 지원실적에 해당되는 가구 수 만큼 다른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타 사업의 수혜자가 자가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가구나 임차가구 대상에 집중되게 되면 복지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며, 결국 잠재 수혜자가 확대된다는 효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과 연계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에 대해 주요 보수항목의 중복여부, 사업별 수혜 대상자 대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통합의 유사성, 통합효과, 통합의 용이성 관점에서 유사사업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의 주거현물급여 사업을 중심으로 자가수급자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이다. 사업별 주관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각 부처에서도 주거급여 대상자와 겹치지 않는 차상위가구나 임차가구 지원을 통해 그 동안의 중복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면서, 당초 각 사업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전체적인 주택성능제고, 공사 완료 후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 가능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주자 의견을 반영한 보수항목 우선순위 선정으로 공사완료 후 거주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타 사업 수혜로 인한 주거급여 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보수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보수항목이 주거급여에 거의 일치하는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 항목이 같이 있는 경우(중간), 완전히 다른 경우로 구분한 뒤 그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비교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보수 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상 보수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예산절감효과이다. 다양한 보수항목을 지원하게 되는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기존 유사사업의 개별 보수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중복이 되던 자가가구 수급자의 물량도 수용하게 된다.
또한 단열재 설치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공사와 벽체 도배 및 장판 교체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업 통합을 통해 각 사업별 제안된 보수대상을 통합하여 보수 범위의 확대도 가능하다.
그 정도에 따라 중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역시 5단계로 평가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업은 매우 용이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경우는 재원 자체가 다른 사업과는 독특한 점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9]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인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Figure 1]과 같다. 주택개보수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상태조사 단계부터 시공가능 범위 확정, 철거부위 공사, 실제 각종 공종별 공사 진행단계, 폐기물 반출 및 준공청소, 준공 후 하자대응까지 유사사업 통합추진시 각 추진단계별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효과 및 거주자 만족도 제고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전체적인 주택성능제고, 공사 완료 후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 가능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통합 판단을 위한 지표는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의 유사성’, ‘통합 효과’, ‘통합의 용이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다양한 보수항목을 지원하게 되는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기존 유사사업의 개별 보수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중복이 되던 자가가구 수급자의 물량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경우에도 복지예산의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서별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단편적인 보수작업들이 사업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사업 통합, 연계조정시 각 부처별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중복성 비용(자재운반비, 점검비용, 세대짐 운반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감사원은 중복(duplication)과 유사(overlap)를 어떻게 정의하였나?
미국감사원(GAO, 2011)은 유사중복과 관련하여 ‘중복(duplication)’과 ‘유사(overlap)’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duplication’은 둘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same)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overlap’은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유사한(similar) 목표를 갖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구사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as cited in Kim & Oh, 2013).
각각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은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각 사업들은 각 부처의 업무 영역과 기능에 적합한 사업 목적을 설정하고 독자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여러 부처간 유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예산집행, 사업수혜 대상자의 중복 및 누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결성 저하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Won et al.은 복지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하였나?
(2011)은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복지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예산 증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의 미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원화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과 같은 정보의 통합화가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부처 간 독자적인 정책 시행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0)
HRI (Housing Research Institute) (2014). A Study on Housing Benefits Support Policy for Homeowners as a Basic Social Security. Seo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C. S., & Oh, Y. S. (2013). State and Issues on the Identification/Managements of the Similar Duplicate Program of Public Sect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Seoul: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Research Institute.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Research on Management efficiency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Lee, M. W., & Kim, Y. S. (2013). Duplication and Unequal Distribution of Welfare Programs. Seoul: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Lee, S. J. (2013). Evalution on the Housing Welfare Programs, Seoul: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Guideline on Improvement Programs of the Indoor Water Supply Pipes. Sejong: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Improvements on the Welfare Programs of Government Departmen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SPA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2014 Local Community Job Creation Program Guideline. Sejong: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3). Report of Audit-Management Condition for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eoul: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Won, J. H., Sohn, W. E., Park, T. G., & Lee, G. S.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Efficiency of Welfare Programs (II): focused on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NPO. Sejong: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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