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거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진미윤

주거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원문보기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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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고는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새로운 주거급여의 원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내용과 그 기대 성과, 금년 시범사업(7월-9월)과 연이은 본사업(10월)의 원활한 추진,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능/효과

따라서 새로운 주거급여는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 지대에 있던 월세 극빈층들의 집세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임차 가구들간의 형평적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친화적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 혹은 매입을 통한 공공 주거복지 일변도에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속연구

특히 이미 선진 외국의 경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일정 비율 확보는 전체 임대차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거 급여 제도에서 집 찾기 어려움이나 임대료 과열 등을 제어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운 지원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 및 정책 대상계층이 비경합적이며,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는 양대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연간 1조원 규모로 개편된 생계 급여 예산 연간 3조원(75만 가구)을 합할 경우 모두 4조원 규모에 이른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 효율성,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문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출범과 동시에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며,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실효성 부분도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거급여는 주거 상향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째, 주거급여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다양한 임대료 격차를 보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 공공임대 등)로 임대료가 각기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기존의 자활 단체와 사회적 기업과 연대하여 상생 하는 주거복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는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서의 굳건한 위상이 자리잡히게 될 것이며, 수혜의 관점을 넘어 안정된 복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본다.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활용 하여 주거복지 수혜자들의 정책 체감도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주거 상담과 컨설팅, 자활 지원 등 일자리 알선도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기존의 자활 단체와 사회적 기업과 연대하여 상생 하는 주거복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는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서의 굳건한 위상이 자리잡히게 될 것이며, 수혜의 관점을 넘어 안정된 복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본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급여 지원금 산정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지원금 산정 기준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토대로 자기 부담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선으로,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거주 형태별로 주거급여는 임차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자가 수급자에게는 집수리 형태의 현물로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용성은 무엇인가요?

거주 형태별로 주거급여는 임차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자가 수급자에게는 집수리 형태의 현물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유용성은 최저소득에 대한 보장성의 원칙이다. 전국 어디서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과 통합급여 체계에서 모든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를 보장받게된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게 집세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주택바우처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소개 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안론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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