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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toxicological data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s) of chemical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Korea. Methods: Information on chemicals which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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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산안법상 관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에 대하여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여전히 노출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많은 현 시점에서 법적 규제 및 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노출기준과 비교하였다. 노출기준 제정 과정에 있어 매우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는 노출기준 설정 물질의 특성과 현 시점에서의 노출기준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안법상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보건지표간의 상관성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법과 제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또는 특정한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한 연구임에 비해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건강지표에 대해 들여다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안법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노출기준의 연관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실험 자료를 선별하여 노출기준과 중점 비교하였다.
  • , 2014). 이 중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관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건강문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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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총 몇개인가? 산업발전과 더불어 신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의 개발과 수요가 증가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도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 5천여 종이며, 매년 300~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시장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7위 수준의 화학제품 출하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의약 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연평균 약 10% 성장을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국가 평균 2.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에 있어 어떠한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 2012). 현행법 상 관리 화학물질 및 그 규제수준은 산안법 제정 당시 참고했던 일본의 노동위생안전법과 2003년 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 화학물질 중 노출기준 설정물질은 1986년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의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 TLV)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노출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후 2-브로모프로판, 석면, 벤젠 등 세 종류의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이 제․개정되었으나, 과거 부족한 독성정보에 기반하여 노출 기준이 설정된 화학물질이 다수이므로 노출기준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Jeong et al.
산안법은 어떠한 경위로 제정되었는가? 산안법은 산업화와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에 의한 직업병 발생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노출기준 설정물질,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 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Y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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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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