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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개방형 기술혁신으로서의 기술사업화 정책 분석
Analysis of National R&D Commercialization Policy: An Out-bound Open Innovation Perspective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8 no.4, 2015년, pp.561 - 589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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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p to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y in Korea has focused on producing academic papers and patents through the increase of invest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owever, a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boosting national economy has been emphasized and the current gover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방형 기술혁신이 기존의 기술혁신 분류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이 같은 개방형 기술혁신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혁신 분류와 차별화 된다. 이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정의가 컨텐츠나 혁신속도가 아니라 회사나 연구기관 같은 개별 기술혁신 주체끼리 주고 받는 ‘지식의 흐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형 기술혁신은 개별 기술혁신 주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와 맥을 같이하면서, 지식의 흐름, 즉 기술의 이전과 기술의 상용화를 강조하는 기술사업화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돌이켜 볼 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강조되면서 투입지표(input indicator)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기술사업화 같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MB 577 initiative)은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확대하는 등 양적 투입지표의 향상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했었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 기술인프라, 논문/특허 수 등, 적어도 투입지표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3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지출은 약 59.
우리나라 과학기술에서 기술사업화 같은 산출지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돌이켜 볼 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강조되면서 투입지표(input indicator)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기술사업화 같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MB 577 initiative)은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확대하는 등 양적 투입지표의 향상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했었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 기술인프라, 논문/특허 수 등, 적어도 투입지표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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