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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 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류 부산물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산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 및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한다.
제안 방법
- 1) 그리고 해조류를 제외한 어류와 패류에 한정하여 발생량을 추정했다.
- 그리고 폐기자원 최소화 및 친환경 유용 자원화의 경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화,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선도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이용 및 유용 자원화 관련 매뉴얼 개발을 제시하였다.
- 다음으로 국내외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류 부산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류 부산물은 일정 수준까지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 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류 부산물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한 산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우선 국내산 수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추정은 국내의 어류와 패류 생산량에 ‘식품수급표’의 품종별 비가식비율을 곱하여 산출했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이 수입산 수산물의 가공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공급량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추정했다.
- 이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이에 근거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에 대해서 비가식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산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산을 포함한 공급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하였다.1) 그리고 해조류를 제외한 어류와 패류에 한정하여 발생량을 추정했다.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부산물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맞춰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부터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매년 80만 톤에서 120만 톤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러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 방향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반조성으로서 제도적 기반 조성, 폐기물과의 분리 추진, 수산부산물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폐기자원 최소화 및 친환경 유용 자원화의 경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화,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선도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이용 및 유용 자원화 관련 매뉴얼 개발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 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류 부산물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성능/효과
- 6) 최근 일본 국내의 어분 생산업체가 도산·폐업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담당하는 어류 부산물 수거 점포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어분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 둘째,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선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그리고 폐기자원 최소화 및 친환경 유용 자원화의 경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화,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선도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이용 및 유용 자원화 관련 매뉴얼 개발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로는 산업화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의 강화, 산업화 위한 파일럿 사업 실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제시하였다.
- 먼저, 수산부산물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맞춰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부터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매년 80만 톤에서 120만 톤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공업자 및 대형 회센터에서 발생한 어류 부산물은 주로 어분 및 사료로 가공되어 재활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회센터나 가정에서 발생한 어류 부산물은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 셋째,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간다. 수산부산물은 어분 제조와 같이 민간업체에 의해 사업성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개별기업의 사업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셋째, 수산부산물의 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거나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원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 즉 수집, 운반, 보관의 선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부산물이 단순히 쓰레기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물질 혼입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자체 저온시설에 부산물 보관, 부패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거함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개선, 저온 공동집하장 시설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유용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 이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화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화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험실 수준의 개발을 지양하여 업계, 학계, 연구계,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실현된다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수산부산물의 폐기 최소화, 친환경적 이용, 산업적 유용 자원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따라서 이물질 혼입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자체 저온시설에 부산물 보관, 부패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거함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개선, 저온 공동집하장 시설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유용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굴 패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처리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유용자원으로서 어장환경 조성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 한편, 최근 국내외적으로 천연자원의 고갈에 따라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수산부산물 역시 친환경으로 자원화가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단순 폐기되던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자원 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 수산부산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사 내용보다 더 구체화된 통계가 필요하다. 수산부산물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 및 가동을 위해서는 우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부산물 관련 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한 조사체계를 수립하여 현실에 적용해 나간다.
- 따라서 수산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수산부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을 유용 자원화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업체들이 수산부산물을 가공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수산부산물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실현된다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수산부산물의 폐기 최소화, 친환경적 이용, 산업적 유용 자원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현재 정부에서는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수산부산물과 관련하여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법 제정,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본계획 및 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부산물이 폐기물과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수산부산물의 경우 현재 민간수집상(재활용신고업체)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이들과의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적극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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