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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Responsiveness of Request to Information Disclosure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45, 2015년, pp.155 - 188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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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as noticing citizen satisfaction of the result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not equivalent to a high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관료적 대응성 중 소비자 모델에서 시민과 관료의 지위는 어떠한가? 소비자 모델(consumer model)에서 시민은 정책 산출물의 고객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은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시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9) 이는 시민의 욕구나 선호 및 가치가 핵심으로 소비자인 시민의 만족과 관련되며 관료는 시민의 요구나 기대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행위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문가 모델(professional responsibility model)은 소비자 모형과 대비되는 것으로 관료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하며, 주민 전체의 요구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인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료의 대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료의 대응성은 시민이 행정가 또는 행정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의 욕구, 선호, 가치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며, 그 혜택은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대응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률적으로 규명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 비밀주의 경향이 지배하던 시대에 국가문서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 관념은 어떠하였는가? 과거 비밀주의 경향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가 내부에서 작성,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는 국가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이었으므로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국민은 자신들의 권력을 신탁한 기관이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알 권리의 사상이 싹트게 되어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관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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