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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6 no.4, 2015년, pp.2933 - 2939
Premium rate should be applied the insurance objects are classified reasonab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exposure to disaster risk. But the existing premium rate is applied same basic rate each cities and districts without the degree of exposure to disaster ris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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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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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의 판매 목적은 무엇인가? | Table 1을 살펴보면 이 중 호우에 의한 피해가 전체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식의 정책보험 형태로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최근 풍수해 보험에 대한 국비지원예산이 확대 됨에 따라 2013년 29만 8천 999건에서 올해 약 4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 |
홍수에 대한 위험도가 반영되고 실제 발생 시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첫 번째로 대상하천의 홍수사상을 선정하고 하도홍수량을 산정한 후 제내지가 하천의 홍수위 보다 낮아 월류 또는 파제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모의를 실시한다. 두 번째, 침수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한다. 세 번째,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의 모의 결과를 침수심으로 등급화하고, 해당 등급별 면적을 산정하여 홍수위험정도를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 | |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여기서 N은 보험가입 총수량이고, n은 피해수량, S는 정부 복구비 지원단가이다. 즉,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과거 특정 시·군·구에 발생한 재해이력만 반영될 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홍수위험에 노출된 정도, 즉, 하천변에 위치하였는지, 저지대에 위치하였는지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같은 조건의 시설물 소유자들은 하천변 저지대 거주 유무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 Disaster Annual Report", 2013.
G. S. Sung, "Development of an Estimation Method for Flood and Storm Insurance Rating Based on Regional Safety Index",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0.
J. H. Yoo, "An Empirical Study on the Existence and Cause of Adverse Selection in Natural Disaster Insurance Markets", Docto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11.
Y. Paudel, W. J. W. Botzen, J. C. J. H. Aerts, "Estima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Coverage Against Natural Disaster Risk: An Application of Bayesian Inference", Nat. Hazards Earth Syst. Sci., Vol.13, pp. 737-754, 2013. DOI: http://dx.doi.org/10.5194/nhess-13-737-2013
H. C. Lee, S. Y. Park, C. H. Lee, Y. S. Kim,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4, No.1, pp. 223-231, 2014. DOI: http://dx.doi.org/10.9798/KOSHAM.2014.14.1.22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 Study on Storm and Flood Damage Insurance Activation Plan in Connection with Comprehensive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200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torm and Flood Damage Insurance Administration Mapping Study Report", 2008.
Han River Flood Control Office, "Flood Risk Maps Master Plan Report", 200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Guidelines for Disaster Mapping Standard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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