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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사업 추진에서 주민참여의 확대가능성 모색 방안 연구
Possibility of Expand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Information Network Village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2 no.2 = no.83, 2015년, pp.35 - 56  

박영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진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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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각 주체별 현재와 향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 중심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역할 평가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INVIL) with consideration of their different participation levels. As major player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VIL itself, Central INVIL Committee and so forth have work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산어촌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무엇이 부족한 상황인가? 상당수 농산어촌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고령화, 그리고 FTA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발전을 위한 내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의 적극적 의지와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정보화마을사업 구축을 위해 어떤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보화마을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보격차해소,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쟁력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발전 형태를 보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지원 보다는 마을 차원의 자구적 노력과 물적 투자에 대한 의지가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보화마을사업이란? 정보화마을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보격차해소,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쟁력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발전 형태를 보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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