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visited Beijing, China, May 2010, when he made a common recognition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construction of the Rasun SEZ and the Hwanggumpyong-Wyhwado SEZ fo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and accelerating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visited Beijing, China, May 2010, when he made a common recognition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construction of the Rasun SEZ and the Hwanggumpyong-Wyhwado SEZ fo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and accelerating establishment of SEZs in N.Korea. However, after N.Korea's third nuclear test on Feb.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Korea and China became a little worse. Recently, three nations' border region near Rasun in N.Korea is reconsidered that it is very important pl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and among 2, 3 or 4 countries, S.Korea, N.Korea, China and Russia. This thesis examined these changes of cooperation and plans among the countries near the border region and proposed some measures for participation of S.Korea on the projects in the Rasun region.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visited Beijing, China, May 2010, when he made a common recognition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construction of the Rasun SEZ and the Hwanggumpyong-Wyhwado SEZ fo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and accelerating establishment of SEZs in N.Korea. However, after N.Korea's third nuclear test on Feb.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Korea and China became a little worse. Recently, three nations' border region near Rasun in N.Korea is reconsidered that it is very important pl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and among 2, 3 or 4 countries, S.Korea, N.Korea, China and Russia. This thesis examined these changes of cooperation and plans among the countries near the border region and proposed some measures for participation of S.Korea on the projects in the Rasu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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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내용에는 이론적 전개를 통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연구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조사 및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제언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연구자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참여방 안으로 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 한국 지역정부 참여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중 관계의 최근 상황이 새롭게 정리된다면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출발 무대에 서있게 될 것이고, 이는 남·북·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대북한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중 관계의 최근 상황이 새롭게 정리된다면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출발 무대에 서있게 될 것이고, 이는 남·북·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정부는 경제무역의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양국의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넷째, 양국의 성과 도 간 경제무역 협력의 확대와 심화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동북노후공업기지와 창지투개발 개방선도구 등 국가전략에 의거하여 그리고 두 경제구의 개발, 랴오닝과 지린 등 변경지역의 성과 북한의 연관도 간의 협력을 확대 심화 시켜야 한다.
산업구의 기초 환경을 건설하고, 관련 계획과 각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우대정책, 시작된 프로젝트의 빠른 효과는 두 경제구가 북·중 경제 무역협력의 시범구로서 또한 세계 각국 및 지역에 새로운 경제무역의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투자 증가는 좋은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다. 중국측 기업의 대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를 보다 발전시킬 것이며,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 양국 국정의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중국측 기업의 대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를 보다 발전시킬 것이며,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 양국 국정의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셋째, 기업이 북한 경제무역 협력의 주체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은 대북한 협력의 중심에서 시장규칙과 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이다.
제안 방법
동시에 북한기업의 대중 투자도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데, 대다수 요식업종이다. 셋째, 변경협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변경무역은 북·중 양국 무역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두 경제구의 개발 협력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평안북도, 지린성과 라선시로 구분하여 지방 간 경제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두 성은 북한의 개방 국면을 진일보 시켰다고 평가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 주제는 2014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한 「동북아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최근의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는 이론적 전개를 통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연구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우리는 그에 맞은 대응방안 및 바른 길의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조사는 라진지역 접경지대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황금평 접경지대의 상황을 일부 거론하고 있다.
신압록강대교 건설공사는 2014년 4월경 북·중 양측 상판이 모두 이어져 다리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능/효과
한 측면으로는 3) ①북한 포기(군사력 증강의 원인 제공, 이는 중국의 국익 위협, 북·중 관계악화를 감수하면서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②북한 완충지대 역할(미국 아시아의 귀환, 동북아의 전략적 태세에 영향, 좋든 싫든 같이 가야 할 존재), ③북·중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재조정(양국관계를 필요와 이익에 따라 재조정, 우호협력관계 발전 또는 양국관계의 하향 조정) 등으로 설명이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4) ①북한 부담론(liability)(북한은 중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제조기,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 ②북한 자산론(asset)(북한은 중국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가치, 중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 ③북한 경시론(북한은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북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기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중국은 중요 이익으로서 안정(stability)을 중시하므로, 설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더라도 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치 않을 것임, 북한은 지쳐가고 있음) 등으로 정리가 된다.
결과적으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본격화한 북·중 관계 불협화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2000년대 이후 북·중 경제협력과 중국 지도부 간 관계를 보더라도(표 1 참조) 현재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중 FTA는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에 적지 않게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동북아의 경제권은 단일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 북·중 3자 협력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리하여 본 연구의 주장을 강조하였다.
7%로 증가했는데, 광산, 의류, 전자 제품 등이 빠른 증가를 보였다. 둘째, 투자협력이 증가하였다. 중국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비금융)액은 3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투자기업도 100여 기업이 된다.
첫째, 개성공단 국제화 단지 및 금강산 관광 국제화 확대, 둘째, 남·북·중 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라진의 국제화(경제특구) 및 기능 확대, 셋째, 교통물류 네트워크와 산업협력 구축은 향후 한반도 교통물류 망과 산업을 연계시켜 동북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망의 산업협력 달성, 넷째, 새로운 동북아경제협력 구조의 기반 구축 등을 거론해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남·북·중 3자 협력 가능성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남·북·중 3자 협력론과 한반도 통일 이후의 중국 관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관계의 정상화 및 동북아 협력론으로 평가 둘째, 한반도 통일 이후의 동북아 경제론으로 긍정적 협력 셋째, 한반도 서해 및 환동해 협력론으로 구체화 넷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외교 정책의 복합적 협력 구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국 동북지역의 남·북·중 3자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첫째, 랴오닝의 연해경제벨트와 신의주 특구 및 한국 서해지역 협력 모색 둘째, 지린성 창지투(두만 강지역 개발)와 라진특구 및 한국 환동해지역 협력 모색 셋째, 헤이룽장성과 라진특구 및 러시아 극동, 환동해지역 협력 모색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투자 내원지로서, 특히 최근 2년 동안 국제경제 환경이 불안정하고 세계경제의 압력이 증가했지만 북·중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첫째, 양국 무역이 증가했는데, 2011년 양국무역액은 56.7억 달러로 동년대비 62.4%가 증가하여 무역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을 만들어 내었다. 2012년 상반년에도 무역액은 31.
후속연구
왜냐하면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표 6의 정리를 통해서 방직의류, 관광, 농수산물가공, 물류유통, 기초시설 건설, 교육 양성, 관리 협력 등의 영역에서 우선하여 경제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 된다.
결과적으로 황금평지역의 협력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상대적으로 북·중 접경의 상징성을 갖춘 신압록강대교의 건설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남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참여방 안으로 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 한국 지역정부 참여를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라진지역의 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위원회와 한국 부산시 간의 논의를 통해서 환동해권 물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라진항을 내항으로 북한 측과 협의하고 항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훈춘에서 라진 항을 활용하고 상하이로 화물을 양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부산을 환적항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5·24조치와 상관없이 중국의 화물을 일본이나 동남아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인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의 공식적인 천명과 중국의 21세기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체제가 내세우는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향후 새로운 접점을 모색할 수 있겠는지는 현재의 북·중 관계 변화의 흐름과 향방을 보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출발 무대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좀 더 진전된 틀로서 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측 위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라선지역에 한국공단 건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말하는 제2의 개성공단 인데, 라선특구에 한국공단이 조성되면 북측 인력 활용은 물론 동북아 물류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선지역 개발의 가치는 역외가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류·관광이라는 다자간 국제협력 도모, 남북·중 경협 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조성 및 동북아시장 진출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향후 한국이 참여하게 될 남·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라선지역 개발의 가치는 역외가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류·관광이라는 다자간 국제협력 도모, 남북·중 경협 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조성 및 동북아시장 진출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확대한다면 남북·중·러 다자간 정책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모델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경제협력의 틀이라는 안정된 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전략적 논리와 명분을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브랜드화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발표는 국가행위의 3국 협력론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의 다양한 테마로 남·북·중 협력론을 논할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북·중 간의 테마에도 우리가 협력을 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라선지역에 한국공단 건설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또 하나는 좀 더 진전된 틀로서 조중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측 위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라선지역에 한국공단 건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위 말하는 제2의 개성공단 인데, 라선특구에 한국공단이 조성되면 북측 인력 활용은 물론 동북아 물류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라선지역 개발의 가치는 역외가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류·관광이라는 다자간 국제협력 도모, 남북·중 경협 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조성 및 동북아시장 진출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로 알려져 왔나?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관계로 알려져 왔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정도로 북·중관계는 긴밀했다.
3국 협력론이라는 측면에서, 북·중·러 3국의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하는 이유는?
이에 따라 본 발표는 국가행위의 3국 협력론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표 6의 정리를 통해서 방직의류, 관광, 농수산물가공, 물류유통, 기초시설 건설, 교육 양성, 관리 협력 등의 영역에서 우선하여 경제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 된다.
참고문헌 (10)
김철(2011), "東北亞地域經濟合作的發展趨？與朝鮮的作用", 지린성사회과학원 포럼.
박병광(2010),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1): 55-78.
배정호 등(2009),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통일연구원.
윤승현(2012),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2012 북한 개혁.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Yoon, Seung-Hyun and Seung-Ook Lee (2013), "From old comrades to new partnerships: dynamic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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