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추이 및 특성 분석

김경하; 황라일; 정성원

doi:10.14370/jewnr.2015.21.1.61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추이 및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in Korean Workers 원문보기

동서간호학연구지 =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21 no.1, 2015년, pp.61 - 68

김경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 정성원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nnu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including suicide among Korean workers. Methods: Employing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data collec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e analyzed total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cases (n=455) claimed to IACI from 2008 to 2012. We paid a special attention to workers' socioeconomic statu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 number of injured workers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decreased during the study period, whereas the case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Mental disorders cases were more prevalent in workers who were male, aged the 40s, and engaged in finance, as well as with 1-5 years of working duration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Increasing trend of suicide cas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 Cochran-Mantel-Haenszel test (p=.002).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ork-related mental disorder management strategy an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추이 및 특성을 파악하여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현황에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관련된 재해자를 자료 수집하였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 및 자살 관련 자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및 요양 데이터베이스(DB) 중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 구축하였는데, 자료의 내용은 재해자의 인적사항(성, 연령, 재해일), 업무관련 사항(업종, 직종, 입사일), 신청 상병명 등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유한 DB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의 승인을 얻은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현황에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관련된 재해자를 자료 수집하였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 및 자살 관련 자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및 요양 데이터베이스(DB) 중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 구축하였는데, 자료의 내용은 재해자의 인적사항(성, 연령, 재해일), 업무관련 사항(업종, 직종, 입사일), 신청 상병명 등이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추이 및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난 5년 동안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정신질환 및 자살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총 455건이었다.

데이터처리

우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로 신청한 자는 인구학적 특성별 및 업무 관련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업무상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및 업무 관련 특성별로 둘 이상의 집단간에 연도별로 추세 변화에는 유의성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Cochran Mantel haenszel test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로 신청한 자는 인구학적 특성별 및 업무 관련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업무상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및 업무 관련 특성별로 둘 이상의 집단간에 연도별로 추세 변화에는 유의성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Cochran Mantel haenszel test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전체 업무상 질환자 중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 신청자는 남자, 40대 연령층, 금융보험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근무연한이 1-5년이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도 이와 유사한 가운데 다만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일 평균 8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는 산업장을 근거로 업무상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중년 남성과 금융업, 그리고 고위관리자를 위한 산업장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전체 업무상 질환자 중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 신청자는 남자, 40대 연령층, 금융보험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근무연한이 1-5년이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도 이와 유사한 가운데 다만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 신청자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업종 및 직종별, 근무연한 등과 관련하여 추세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정신건강문제별 추이 분석에서 지난 5년간 우울,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은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자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 자살이 업무상 질환자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으나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장 자살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사업장 특성별 맞춤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은 주요 직업성질환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대상 전문적 상담 및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추후 업무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질적 연구와 특히, 40대 금융업 종사자의 정신건강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근로자 규모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된 결과이므로, 향후 근로자수를 성별, 연령별, 직종 및 업종별로 보정한 후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고위험군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자살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구 사회학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많고, 사업장 내 지원 체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향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질환과 자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서(Milner, Spittal, Pirkis & LaMontagn, 2013; Stallones, Doenges, Dik & Valley, 2013) 업종별로도 질식, 음독 등 자살 시도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별 맞춤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업종별 자살 및 정서심리적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살 특성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Kim, 2009에 따르면,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업무상 정신질환은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업무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정신질환이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과로사,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을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직업건강 분야에서의 관심이 시작되었다(Kim, 2009).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업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직업건강의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ILO, 2000).
	Statistics Korea,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0%는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또한 자살은 2013년 총 사망원인 4위,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층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세계 질병부담 연구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은어떠한가?	한편 세계질병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2010년 기준 8.5조 달러를 차지하여 심혈관질환(8.3조), 암(2.5조), 만성호흡기질환(2.4조)으로 인한 질병 부담보다 높으며, 그 증가속도도 매우 빨라 2030년에는 약 2배(16.1조)에 달할 것이라 보고된 바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1). 우리나라도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암으로 인한 부담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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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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