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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관련 규제 개선방향
Improvement of medical law regulations for telemedicine servic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1 no.2, 2015년, pp.85 - 89  

최정아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  정용규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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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약 70여 개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제는 경쟁적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후에는 사장되는 게 현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꼽고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선 항목과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en reported that cerebral disease is the most leading to death as a single disease even though next to cancer in the most important cause of death in the country. Even if patients maintain a life without death, it will have to suffer from side effects such as hemiplegia and language disorde...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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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인터넷을 통한 진료관리(e-Care)는 기존의 의료 정보 웹사이트가 수동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다면, e-Care는 진료의 연장선에서 진료관리를 제공하며 기존의 병원진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 환자들은 의료진의 지시에만 따르지 않고 의사와 의견교환을 하고 보완대체요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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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격의료가 실현되는 사례는? 원격의료가 실현되는 사례로는 재택진료, 원격영상진단. 원격병리 및 인터넷을 통한 진료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재택진료란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상담은 재택진료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원격진료가 정착된다면 대형병원과 의원-병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환자가 만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대형병원 진료를 선호한다. 지금도 외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대형병원이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 수집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병원 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병원 간 경쟁도 마찬가지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사항인 것은? 지방 환자는 대부분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원한다. 그러나 시간과 교통비가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것이 제거되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 되고 지방병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7)

  1. Ha Seok Rho,Ki Beom Shur,Jeung Hoon Lee,Jang Kyu Park,Sang Tae Kwak,Hoe Kyung Jung,Telemedicine in Dermatology,Journal of Dermatology, 38(11), 1468-1474, 2000(노하석, 서기범, 이증훈, 박장규, 곽상태, & 정희경. (2000). 원저/피부과 영역에서의 원격진료. 대한피부과학회지, 38(11), 1468-1474.) 

  2. Kyung Su Park, Dong Ho Cho, Journal of Telemedicine System, South Korea using broadband communication (ICT) 12 (9), 124-132,1995(박경수, & 조동호. (1995).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스템. 한국통신학회지, 12(9), 9.) 

  3. Ki Min Song, Seung Il Moon, Ho Young Choi, Tae Hyoung Yoon, Young Min Song, A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the Medical Tourism,Tourism Research Journal , 22(2), 203-222,2010(송기민, 문승일, 최호영, 윤태형, & 송영민. (2010).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203-222.) 

  4. Do Sun Song, Dong Gyu Jeong, Remote Diagnosis System Design through Internet,2004 Summer Integration Conference,, 252-257,2004(송도선, 정동규, 스g, & 크얏려. (2005).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진료시스템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지, 3(2), 27-33.) 

  5. Moo Eob Ahn, Gi Hun Choi, A Developmental Process of Telemedicine, e-Health & u-Health,J Korean Med Assoc 52(12): 1131 - 1140, 2009(안무업, & 최기훈. (2009). 원격진료, 이헬스 및 유헬스로의 발전과정. J Korean Med Assoc, 52(12), 1131-1140.) 

  6. Jang Il Kim, et al., "A study on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market for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rketing, 2권4호,1-8, 2014(김장일, et al., "원격의료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rketing, 2권4호,1-8, 2014) 

  7. Yong Gyu , et al., "A Study on Telemedicine Service", Service Research, 4 No. 2, 1-11, 2014(정용규, et al., "원격의료 서비스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서비스연구, 4권2호, 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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