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 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 즉 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 변수/요소 제어, 시스템적 접근,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R&D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 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 즉 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 변수/요소 제어, 시스템적 접근,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 재난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 통합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R&D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cently concerned due to incompletion and inadequacy i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ncept, whi...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cently concerned due to incompletion and inadequacy i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ncept, which are recently considere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do this, the authors examine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representative principl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based on diversity and redundancy, connectivity, slow variable, systematic approach, learning and feedback, and active particip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proposed b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principles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strategies, policies, and R&D for enhancing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cently concerned due to incompletion and inadequacy i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ncept, which are recently considere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do this, the authors examine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representative principl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based on diversity and redundancy, connectivity, slow variable, systematic approach, learning and feedback, and active particip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proposed b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principles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strategies, policies, and R&D for enhancing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및 레질리언스의 대표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이에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과정이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 현재의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레질리언스(회복력, resilience) 등의 개념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Dovers, 2004; Cutter, 2013; FEMA, 2013).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2015년 3월에 재난안전관리 관련 중·장기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표 2). 이에 본 연구는 상기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방향들을 바탕으로 2015년 3월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전략 및 과제들의 부합성을 검토해보았다(표 3).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향들에 부합되고 있으나, i) 공공조직의 부패 및 관행 통제, ii) 의사결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력 유도와 관련된 과제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난 및 사고 대응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미비점들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현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재난안전 관리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등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분산된 조직/시스템/전략들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할 경우 구조적인 단일조직 보다는, 통합관리체계의 총괄조직이 재난 유형별로 담당하는 부처 및 조직, 시스템 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재난관리 단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주찬과 김태윤, 2002; 여차민, 2014). 재난안전관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최근 재난안전 관리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등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원칙들(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변수/요소제어, 시스템적 이해,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전략 및 과제들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검토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전략 및 과제들을 비교·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현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재난안전 관리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등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원칙들(다양성과 가외성, 상호연결성, 완속변수/요소제어, 시스템적 이해, 학습 및 피드백, 적극적 참여 등)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어 컨트롤타워로써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기능과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검토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지난 3월에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전략 및 과제들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1) 재난관리 요소의 다양성 및 비용효율성; 2) 다양한 행위자 참여 및 적극적 참여유도;3) 재난관리 단계별 통합형/분산형 관리체계 균형적 활용;4) 조직 및 시스템간 상호 협력 및 연계 강화;5) 재난관리체계의 기능적인 통합화;6) 국민 안전의식, 사회적 양식 및 안전가치 제고; 7) 공공조직의 부패 및 관행 통제;8) 시스템적 이해 및 종합적 관리; 9)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 및 협력 유도;10) 학습 및 피드백 역량 강화; 11) 개인/커뮤니티/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 강화 등이 개선방향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개선방향 7)과9)에 대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관련 전략 및 정책, R&D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이 고려된다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통합재난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물질순환 및 이용효율 제고 전략은 물·에너지 관련 재난(가뭄, 정전 등), 폐기물 대란 등을 예방·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후속연구
국가 재난안전관리 관련 전략 및 정책, R&D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이 고려된다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통합재난관리 역량 및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의 재난과 사고형태는 점점 복합화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한 재난에 대응하는데 여러 부처 및 조직들이 협력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담당부처 및 조직들의 기능과 업무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난 및 사고 관리에 책임을 지는 분산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산관리 체계는 업무의 중복성과 현장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해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근본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박희경, 2015). 따라서 시스템적 접근을 가능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생산적인 합의도출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대부분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향들에 부합되고 있으나, i) 공공조직의 부패 및 관행 통제, ii) 의사결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력 유도와 관련된 과제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선방향들을 반영한다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레질리언스(회복력)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 국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선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국민의 책무가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에서부터 대응/복구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며 안전의식, 건전한 사회적 양식, 안전가치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저가수주에 의한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면 회사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뿐만 아니라 경영시스템 전체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재난과 사고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융복합적인 이해와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규제와 시스템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재난안전관리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리 행위자들이 학습 및 피드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난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사고 아카이브, 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연결성 원칙은 분산화·다양화된 시스템 요소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으로, 만약 다양한 조직/시스템/전략들이 분산화되어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다면 분산화 시스템의 단점인 중복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앞서 다양성과 가외성 원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란요인 대응에 있어서 어느 한 요소의 실패를 다른 요소들에 의해 보완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다른 요소들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분산된 조직/시스템/전략들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할 경우 구조적인 단일조직 보다는, 통합관리체계의 총괄조직이 재난 유형별로 담당하는 부처 및 조직, 시스템 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공유하고 재난관리 단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주찬과 김태윤, 2002; 여차민, 2014).
이들의 개념들은 주로 생태계 시스템이 불확실한 환경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해나가면서 필요한 원칙들을 반영한 것들이다. 이는 상기한 통합재난관리체계가 갖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장에서 지속가능성과 레질리언스 개념과 주요 원칙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들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 통합재난관리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원물질순환 및 이용효율 제고 전략은 물·에너지 관련 재난(가뭄, 정전 등), 폐기물 대란 등을 예방·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해상에서 HNS물질이 유출될 경우 사고 관리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생태계 보존이라는 지속가능성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및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범죄, 재해 취약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및 재난안전관리의 공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는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 통합지휘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기존 분산관리체계의 단점들(例, 다수 기관 참여로 인한 상호연계부족,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불필요한 조직 운영, 책임소재 문제, 중복규제 등)을 보완할 수 있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관리체계이다(배재현과 박영원, 2014; 여차민, 2014; FEMA, 2013).
기존 분산관리체계의 단점은 무엇인가?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는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 통합지휘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기존 분산관리체계의 단점들(例, 다수 기관 참여로 인한 상호연계부족,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불필요한 조직 운영, 책임소재 문제, 중복규제 등)을 보완할 수 있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 수용되고 있는 관리체계이다(배재현과 박영원, 2014; 여차민, 2014; FEMA, 2013).
우리나라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최근 발생된 오룡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전염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조직이 현재의 통합관리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난관리의미비점들로 인해 여전히 국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배재현과 박영원, 2014; 여차민, 2014;박희경, 2015).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i) 통합조직에 비해 재난관리대응에 탄력적이지 못한 법령 및 규정, ii) 주무부처 와의 정보공유 미흡, iii) 재난 대응단계 구분의 모호함, iv) 재난 유형에 따른 비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족; v) 안전관련 사회적 양식 및 가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홍영호 (2015), "소방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 소방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 한국화재소방학회, 제29권, 제2호, pp.64-72.
황광일 (2014), "세월호 사고 발생에 따른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 변화",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 제38권, 제9호, pp.1156-1162.
Anderson, C. and Bartholdi, J. J. (2000),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control in manufacturing: lessons from social insects", Complexity and Complex Systems in Industry, The University of Warwick, pp.92-105.
Cimellaro, G. P., Reinhorn, A. M. and Bruneau, M. (2010), "Framework for analytical quantification of disaster resilience", Engineering Structures, Vol.32 No.11, pp.3639-3649.
Drexhage, J. and Murphy, D.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Brundtland to Rio 20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26.
Dovers, S. (2004), "Sustainability and disaster management" The Australian Journal of Emerngency Management, Vol.19, No.1, pp.21-25.
Etkin, D. (1999), "Risk transference and related trends: driving forces towards more mega-disasters", Environmental Hazards, Vol.1, No.2, pp.69-75.
FEMA (2014), Overview of the national planning frameworks, Homeland Security , p.12.
FEMA (2013), National Mitigation Framework, Homeland Security , p.44.
Little, R. G. (2002), "Controlling cascading failure: understanding the vulnerabilities of interconnected infrastructures",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9, No.1, pp.109-123.
Mars, M. M., Bronstein, J. L. and Lusch, R. F. (2012), "The value of a metaphor: Organizations and ecosystems", Organizational dynamics, Vol 41, pp.271-280.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and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1, pp. 127-150.
Shin, J., Lee, S. and Park, H. (2011), "An ecological perspective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evaluation to achieve urban sustainability", 2011 Proceedings of the 5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on Digital Ecosystems and Technologies, pp.41-46.
Simonsen, S. H., Biggs, R. O., Schluter, M., Schoon, M., Bohensky, E., Cundill, G., Dakos, V., Daw, T., Kotschy, K., Keitch, A., Quinlan, A., Peterson, G. and Moberg, F. (2014), "Applying resilience thinking: Seven principles for building resilience in social-ecological systems", Stockholm Resiliecne Centre, Stockholm University, p.20.
Tamvakis, P. and Xenidis, Y. (2013), "Comparative evaluation of resilience quantification methods for infrastructure system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74, pp.339-34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