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The crisis in profit and funding for animation is in evidence around the world.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forced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down and animation viewers spread out. Now, animation players in the strongest position are either the US major studios, or producers benefiting...
The crisis in profit and funding for animation is in evidence around the world.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forced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down and animation viewers spread out. Now, animation players in the strongest position are either the US major studios, or producers benefiting from domestic support schemes. Government support is available in many countries because many governments believe that support for domestic animation carries both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his paper is designed to suggest new policy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The new paradigm of animation policy needs a new perspective on content industry as a whole, not centered on the animation itself. The researchers on public policy for culture, audiovisual and content indust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for virtuous cycle of industry value chain, (ii) provide fiscal support through automatic and selective schemes, (iii) provide tax benefi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iv) enforce the broadcasters to contribute to domestic programming and financing. Comparative analysis on French and Canadian audiovisual policy supports such arguments, and animation industry of two countries are enjoying the high audience ratings and sustainable production volume. From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new government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which are, (i) securing the public funding for fiscal support, (ii) introduction of automatic production support, (iii) modification of broadcasting quota, (iv) broadcaster's performance envelope and production quota, and (v) tax benefit as indirect support.
The crisis in profit and funding for animation is in evidence around the world.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forced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down and animation viewers spread out. Now, animation players in the strongest position are either the US major studios, or producers benefiting from domestic support schemes. Government support is available in many countries because many governments believe that support for domestic animation carries both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his paper is designed to suggest new policy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The new paradigm of animation policy needs a new perspective on content industry as a whole, not centered on the animation itself. The researchers on public policy for culture, audiovisual and content indust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for virtuous cycle of industry value chain, (ii) provide fiscal support through automatic and selective schemes, (iii) provide tax benefi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iv) enforce the broadcasters to contribute to domestic programming and financing. Comparative analysis on French and Canadian audiovisual policy supports such arguments, and animation industry of two countries are enjoying the high audience ratings and sustainable production volume. From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new government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which are, (i) securing the public funding for fiscal support, (ii) introduction of automatic production support, (iii) modification of broadcasting quota, (iv) broadcaster's performance envelope and production quota, and (v) tax benefit as indirec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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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방송영상 산업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프랑스,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국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익 악화와 재원조달 어려움이라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설계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방송영상 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역할을 확인하였다.
넷째, 방송국의 편성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서도 방영 의무시간대 도입 및 제작비 쿼터는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상 파악한 논점에 의거하여, 프랑스와 캐나다의 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1)지원체계, 2)재정지원 방식, 3)세제지원, 4)방송사 의무 등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프랑스 CNC 기금, 캐나다 CMF 기금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11) 막상 방송영상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프랑스, 캐나다의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캐나다 제도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익 악화와 재원조달 어려움이라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설계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방송영상 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역할을 확인하였다. 검토 범위를 애니메이션 산업에 국한하지 않은 것은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고, 장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모색에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 과 같이 완구, 캐릭터 사업을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나타났고, 창작의 질에 있어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이 나오는 등, 창작기반 구축과 산업 성장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효과는 건설 산업보다 크며1), 다른 문화 산업들과 비교할 때도 생산유발계수는 인쇄, 게임소프트웨어 다음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출판 산업 다음으로 높고, 고용유발계수는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산업보다 높다.2) 애니메이션 산업은 CGI, 특수효과, 3D 입체영상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이끌며, 애니메이션 인력들이 영화의 특수효과, 광고, 뮤직 비디오, 웹 콘텐츠, 게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조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은 캐릭터 완구, 책 등 파생상품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소비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29) 자동지원제도는 유럽시장으로 몰려드는 미국 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태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으며,30) 자국산 영상물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영상물 제작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31) 자동지원제도는 제작사의 자금 예측 가능성을 증대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제작 및 배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32) 성공한 제작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나치게 상업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다양한 영상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9) 자동지원제도는 유럽시장으로 몰려드는 미국 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태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으며,30) 자국산 영상물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영상물 제작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31) 자동지원제도는 제작사의 자금 예측 가능성을 증대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제작 및 배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32) 성공한 제작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나치게 상업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다양한 영상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33)
66) 그 결과, 2013년 지상파 채널로부터 자금이 투입된 프랑스 애니메이션은 286시간에 달하고(프랑스 애니메이션 생산량의 87.7%), 방송사로부터 애니메이션에 투입된 금액은 총 €48.5백만으로, 지상파 방송채널로부터의 재원 조달이 전체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24.6%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방송기금의 규모는 한국이 캐나다, 프랑스보다 크지만, 애니메이션에 지원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4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77)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자동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모든 지원이 선별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제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지상파 및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 국산물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심야편성 제한 이외에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유효시간 대에 방영할 의무는 없으며, 제작비 쿼터를 통한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제작비 투자의무도 없다.
셋째, 세제지원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파급에 있어 효과적인 간접지원 수단이다. 넷째, 방송국의 편성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서도 방영 의무시간대 도입 및 제작비 쿼터는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상 파악한 논점에 의거하여, 프랑스와 캐나다의 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1)지원체계, 2)재정지원 방식, 3)세제지원, 4)방송사 의무 등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프랑스 CNC 기금, 캐나다 CMF 기금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연구들과 달리, 이들 국가의 방송 영상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분석을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콘텐츠 산업 지원기관(CNC, 텔레필름 캐나다), 방송규제기관(CSA, CRTC), 세무 담당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선별지원제도, 콘텐츠 재원조달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국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산물 방영쿼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등 산업 가치사슬에 따른 유기적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둘째, 재정 지원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세제지원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파급에 있어 효과적인 간접지원 수단이다. 넷째, 방송국의 편성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서도 방영 의무시간대 도입 및 제작비 쿼터는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첫째,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안 문제인 재원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적 공공기금 확보가 필요하다. 경쟁국과 달리 열악한 한국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효과는 건설 산업보다 크며1), 다른 문화 산업들과 비교할 때도 생산유발계수는 인쇄, 게임소프트웨어 다음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출판 산업 다음으로 높고, 고용유발계수는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산업보다 높다.2) 애니메이션 산업은 CGI, 특수효과, 3D 입체영상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이끌며, 애니메이션 인력들이 영화의 특수효과, 광고, 뮤직 비디오, 웹 콘텐츠, 게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조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후속연구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영어 TV 프로그램 중 국산 프로그램의 시청자 점유율은 55% 에 달해, 인접한 미국 프로그램과의 경쟁 속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캐나다 애니메이션도 다수 제작되면서 해외에서도 부가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있다.56) 이와 같이 국산 애니메이션의 높은 시청자 점유율, 해외 시장 성공사례 창출 등 한국과 구별되는 뚜렷한 성과는 이들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제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인 바, 프랑스와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비교분석은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애니메이션 시청층이 주요 타겟인 채널에 대해서는 방영 실적에 따른 방송사 기금 배정(Performance Envelope)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방영권료를 지원하고, 제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작비 쿼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작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방영권료의 현실화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익성 개선에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에 대한 의무 및 동기 부여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프랑스와 캐나다의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시장주도형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미국, 일본과 달리, 프랑스와 캐나다는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한10) 주요 공동제작 파트너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과가 그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제기한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이 갖는 객관적 가치 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의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등 플랫폼 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개선하여, 각각의 채널 특성에 따라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아동 및 가족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유효시간대 적용을 포함, 애니메이션 방영의무를 강화하고,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아동, 가족이 주요 시청층이 아닌 채널에 대해서 방영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송사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층에 한국 애니메이션 노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정책 및 정부 역할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의 초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 지원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작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방영권료의 현실화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익성 개선에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에 대한 의무 및 동기 부여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캐나다와 같이 추가 방영권료 및 제작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방송사에 지원하면서, 그와 동시에 투자 의무를 부여한다면, 방송사 입장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산업은 문화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부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12) 또한 문화콘텐츠는 공공 가치를 보유한 가치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적으로 사적(private)재화의 공적(public)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지원의 타당성을 지닌다.
미디여 환경 변화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애니메이션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 광고수익을 축소시켰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는 다양한 매체로 분산되었다.7) 이는 애니메이션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여,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제작사, 저비용을 무기로 하청제작에 종사하는 제작사 이외에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8)
프랑스의 CNC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프랑스의 영화 및 방송영상산업 지원은 1946년 설립된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Cinématographie, CN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CNC는 영화 티켓가격의 10.72%에 해당하는 영화 티켓세, 방송사업자 납부금(방송매출 수익의 5.5%), 비디오 사업자와 VOD 사업자의 부담금(매출의 2%)으로 조성된 CNC 기금을 영화와 방송영상 분야에 나누어 지원하는데, 2013년 방송영상 부분에는 전체 기금의 50.1%인€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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