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Securing the Business Continuity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Earthquake and Tsunami원문보기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view was carried out on the concepts regard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nd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plan, international standard ISO22301 and common required functions for disaster response, and the business continuity guideline of local governments in...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view was carried out on the concepts regard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nd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plan, international standard ISO22301 and common required functions for disaster response, and the business continuity guideline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establishment cases were analyzed to draw matters to be reflected for establishing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earthquake and tsunami. In conclusion, the standard guideline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establishing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oundation to establish the plan smoothly based on such guideline should be provided. Also,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should be prepared based on the previous established safety management plans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that fits the region, proper investigations can be carried ou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s, resources, facilities and environments. Lastly, detailed scenario on the scale of earthquake and tsunami occurrence and damages is prepared to establish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nd conditions for prompt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scale.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review was carried out on the concepts regard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nd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plan, international standard ISO22301 and common required functions for disaster response, and the business continuity guideline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establishment cases were analyzed to draw matters to be reflected for establishing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earthquake and tsunami. In conclusion, the standard guideline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establishing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oundation to establish the plan smoothly based on such guideline should be provided. Also,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should be prepared based on the previous established safety management plans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that fits the region, proper investigations can be carried ou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s, resources, facilities and environments. Lastly, detailed scenario on the scale of earthquake and tsunami occurrence and damages is prepared to establish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s and conditions for prompt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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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속성에 대한 개념, ISO22301 및 재난대응 13개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알아보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에 대한 지침과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 ISO22301과 일본 「지진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연속성 안내서 및 해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일본 요코하마시와 미야자키시의 업무연속성 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 업무연속성 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ISO22301의 업무연속성 운영지침과 일본 지방정부의 업무연속성 수립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수용 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일본 내각부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과 실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두 지방자치단체(미야자키, 요코하마 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시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내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 ISO22301과 일본 「지진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연속성 안내서 및 해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일본 요코하마시와 미야자키시의 업무연속성 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첫째, 업무연속성 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ISO22301의 업무연속성 운영지침과 일본 지방정부의 업무연속성 수립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수용 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ISO22301의 업무연속성 운영지침과 일본 지방정부의 업무연속성 수립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수용 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요코하마시는 운영연속성계획은 기본 사항, 지진과 피해 가정, 요코하마시 비상시 우선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응활동, 업무연속성 역량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제표준인 ISO22301을 바탕으로 요코하마시 방재계획을 접목하여 작성하였으며 PDCA 운영체계에 맞게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속성에 대한 개념, ISO22301 및 재난대응 13개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알아보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에 대한 지침과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고 향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론/모형
ISO22301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 사회안전분과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으로 업무연속성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분야의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및 복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침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D-C-A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 PDCA는 계획(Plan), 구현(Do), 감시(Check), 검토 및 유지관리(Act)를 의미하고 각각의 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4조 조직에 대한 이해부터 리더십(5조), 계획(6조), 지원(7조), 운영(8조), 성과평가(9조), 개선사항(10조)까지 있으며 특히 Plan은 조직에 대한 이해, 리더쉽, 계획, 지원에 해당하고 DO는 운영이 포함되며 Check는 성과평가, Act는 개선사항으로 분류된다.
성능/효과
이를 바탕으로 요코하마시와 미야자키시에서 지역방재계획과 접목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을 구축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다. 두 지역은 「지진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안내서 및 해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절차 및 목적은 같으나 지역방재계획과 접목하여 세부적인 비상시 우선업무의 기준, 직원에 대한 소집 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재해대책본부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재난대응 13개 공통기능을 살펴보면 상황관리 총괄부터 긴급생활 안전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긴급통신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 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자원봉사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구조·구급 등이 있으며 재난 현장에서 기능별로 담당부서 및 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협업하여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후속연구
넷째, 재난 발생 규모, 피해를 세부적으로 가정(시나리오)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재난 발생의 규모 및 크기에 대해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능의 마비 및 건물 피해, 인명피해, 라이프라인,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 발생 규모, 피해를 세부적으로 가정(시나리오)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재난 발생의 규모 및 크기에 대해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능의 마비 및 건물 피해, 인명피해, 라이프라인,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계획수립 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업무연속성계획은 비상대체 인력 운영방안 (인적측면), 비상물품 및 대체 시설(물적·시설적측면), 위험지역&접근성(환경적측면)을 반영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항목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국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표준 지침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본은 내각부(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정과 특성에 맞게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은 무엇인가?
0의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건축물 침수, 화재, 원전 방사능 누출까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혼다, 도요타, 소니 등의 국가적 기업에서 공장의 생산중단,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업무가 중단되거나 라이프라인의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미국지질조사소에서 발표한 2012년 세계 지진발생 현황은 어떠한가?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지질조사소(USGS)에서 발표한 2012년 세계 지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규모 5.0이상의 지진발생 현황(1978~2011)이 평균 1,638회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에만 1,665회(8.0이상 2회, 8.0~7.0은 14회, 7.0~6.0은 117회, 6.0~5.0은 1,532회)의 지진이 발생하였다.1)
정부차원의 운영연속성 계획과 기업차원의 업무 연속성 관리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재 업무연속성 관리는 크게 정부차원의 운영연속성 계획(COOP: Contiuity Of Operation)과 기업차원의 업무 연속성 관리 계획(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공공성의 유무에 있다. 운영연속성 계획이 공공부문인 정부기관들의 핵심기능과 대민업무를 비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수행ㆍ공급하기 위한 “당위적 의무와 책무”의 성격을 갖는 반면 기업 업무 연속성 관리는 기업 가치의 지속과 이윤의 추구라는 개별 기업의 사적인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자발적 수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9)
BCI의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Good Practice Guidelines(2007)
Trimaran Consulting & Research Co. (2013),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stitution COOP (function continuity plan) in Kore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arthquake Monitoring Division, Director General for Earthquake Office i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3.1.4), Status of earthquake occurrence in Korea and World in 20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isaster Preparation Capacity Training Center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11.28), Understanding of disaster managemen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hamcheok City Government, Response plan for each collaboration function in Chamche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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