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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대형건축공사 실시설계 기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발주 맞춤형 서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Document Phase of Large Public Building Projects Delivered by the Total Solution Service from 2009 to 2014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6 no.4, 2015년, pp.89 - 97  

정우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태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풍욱 (조달청) ,  이강

초록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은 시공, 그리고 운영 및 관리단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적절한 실시설계기간의 확보는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된 총 42개의 건설프로젝트의 실시설계단계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계획 실시설계기간보다 1.33배에서 1.79배가 소요되었다. 계획 실시설계기간은 건설교통부 제2000-235호에서 고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공사금액에 의해 산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실시설계기간은 공사금액과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공사금액이 실시설계기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이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들은 공사의 복잡도, 설계변경의 정도, 그리고 발주처의 성향에 따라서 실시설계기간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설계기간 산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기간을 산정해야하며, 고품질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document (CD) phase of 42 large public building projects delivered by the total solution service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s in Korea from 2009 to 2014. The quality of construction documents significantly affects the quality of construction a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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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다음으로는 실시설계 기간을 예상할 때, 공사비 또는 연면적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이는지와 실제 소요된 기간은 공사비 및 연면적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 상관관계 분석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표본 수를 최대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절에서는 기존에 설계품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된 대책을 자세히 고찰하였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후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실시설계 단계의 필요사항을 고찰하였다. 실시설계 단계의 수행업무, 설계기간을 파악 하였고, 또, 계약방식마다 업무 순서, 내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대상 프로젝트들의 계약방식도 살펴보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설계단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실시설계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는 설계 기간, 그리고 특히 시공단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시설계기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설계단계에서의 업무, 대상이 된 공공공사 프로젝트의 기간산정 및 입찰방식에 대한 고찰하였다.
  • 이 연구는 건설 프로젝트 중 실시설계단계에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실시설계기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1999년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5호는 설계기간의 확보를 공사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위의 각 항목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건설교통부 제2000-235호에서 고시하는 실시설계기간이 예상설계기간을 설정할 때 반영되는 정도를 파악하였고, 실시설계 소요예상일과 실제소요일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예측하였던 기간이 얼마나 유효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실시설계 소요예상일은 자료가 존재하는 총 38건의 프로젝트를, 그리고 실제소요일은 2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1999년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위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1999). 특히 충분한 설계기간의 보장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0년 3월)으로 규정하고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2000년 9월) 을 고시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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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 프로젝트에서 실시설계단계가 가진 의미는?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실시설계단계는 시공 전 발주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공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다(Public Procurement Service 2007). 따라서 실시설계단계에서 생산되는 설계도서의 완성 수준은 시공단계의 품질과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Shin et al.
실시설계의 품질이 저하되는 이유는? 실시설계의 품질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설계자의 시공경험 부족, 설계자와 시공자간 협의미비, 자재의 사양 및 성능 검토미비 등과(Kim 2008), 잦은 설계변경, 작성지침 불명확, 열악한 설계환경(낮은 설계비, 짧은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저품질의 실시설계는 결국 발주자에게는 예산 부담을, 시공자에게는 재시공, 공사지연, 생산성 저하, 그리고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Lee et al.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금액 규모가 1000억 이상인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1000억 이상 프로젝트는 일괄입찰방식과 기본설계기술제안방식 2가지가 있었고, 평균 예상 소요기간은 각각 174.7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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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Kim, H. I. (1998). "The causes of design chang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for public construc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p. 23-27. 

  2. Kim, J. H. (2008). "The Constitution Plan of Design Error Management System in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0(3), pp. 231-239. 

  3. Lee, B. K., Jung, T. H., Park, H. J., and Koo, K. J. (2010). "Checklists for Construction Drawings of Office Buildings based on Working Drawing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1(4), pp. 3-11. 

  4. Lee, J. S. (2006). "Impacts of Pre-construction Design Quality on Construction Durations and Cos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5), pp. 219-226. 

  5. Lee, J. Y., Kim, D. H., and Seo, Y. S. (2005). "A Study on the Factor of Change Order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 pp. 523-526. 

  6. Lee, M. J., Park, B. J., and Im, K. S. (2008).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Change Orders Impact for the Public Constru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8(3D), pp. 363-369. 

  7. Lee, N. J., Son, M. J., Kim, J. H., Ji, S. M., and Hyun, C. T. (2011). "Development of Construction Documents Checklists for Preventing Error of Design Proces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2), pp. 149-158. 

  8. Love, P., Edwards, D., Smith, J., and Walker, D. (2009). "Divergence or Congruence? A Path Model of Rework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Projects", Journal of Performance of Constructed Facilities, 23(6), pp. 480-488. 

  9.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9). Efficienc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Korea. 

  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Manual for Deliberation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Proposals on Desig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Documents, 2014-02, Sejong, Korea. 

  1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Manual for Design Deliberation and Evaluation of Turn-key and Alternative Bids, 2010-03, Sejong, Korea. 

  1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Registered Architects' Workscope and Estimation Guideline for Public Projects, 2012-08, Sejong, Korea. 

  13. Presidential Decree Act No. 22637 (2011).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2(Choice for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 for construction document & technology proposal and etc.). 

  14. Presidential Decree Act No. 22660 (2011).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85-2 (Choice for determination of qualified persons or successful bidder for construction document). 

  15.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85 (Tending procedures for designbuild and etc.). 

  16.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87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 for design-build). 

  17.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3 (Tending procedures for construction document & technology proposal). 

  18.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4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 for construction document & technology proposal). 

  19.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5 (Tending procedures for design development & technology proposal). 

  20. Presidential Decree Act No. 25358 (2014).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106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 for design development & technology proposal). 

  21.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07). "Construction Delivery Handbook",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07-12, Daejeon, Korea. 

  22. Shin, K. C., Park, H. K., Lee, Y. H., Kwak, J. H. (2011). "Development of the Design Management Guideline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Public Clien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2), pp.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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