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조영준; 성용모

doi:10.6106/kjcem.2019.20.2.10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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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s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as revised in 2015, the term of Supervision was removed and Construction Management was included instead. The 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based on the cost plus fee method specified in the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

As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as revised in 2015, the term of Supervision was removed and Construction Management was included instead. The 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based on the cost plus fee method specified in the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evertheless, it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cost ratio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ry's Detailed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2018 Budget Plan and Fund Management Plan (Manual for Business Type and Item). As a result, it has been expected that Construction Management consideration wi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a single government standard and that the Criteria will be applied reasonably. In addition, although the change in the Labor Standard Ac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site is not considered in this Act.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single standar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agencies when calculating the consideration for Construction management, that the scope of the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should be clear, that the amount of input by the Construction Manager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apability of engineers and the number of working days, and that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working days and hours.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 1. CM Fee Ratio on Construction Cost of Total Facilities
그림 Fig. 2. CM Fee Ratio of Construction Cost of Residential Apartment
표 Table 1. The Ratio of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to Fee Ratio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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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8), 이는 건설사업관리 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부의 용역대가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세부지침을 분석하고,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용역대가가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가의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대가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가관리, 공정관 리, 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분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연구가 행해져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본 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대한 근거, 대가 및 대가의 산출근거를 살펴본 후, 실제 조달청에 공고된 건설사업관리대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5월 23일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1년 후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건설사업 관리만 남았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된 선행 연구도 부족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용역에 대한 명칭과 산출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례분석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출기준 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현황과 제3장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산출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전문가그룹의 심층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대비 공고 용역비율분석은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7)에 공고된 공사비 300억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65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발주된 21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가기준 대비 용역비를 재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출근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평균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를 살펴보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2017년에 공고된 공사비 300억 이상의 65건과 상반기에 공고된 공사비 300억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21건을 대상으로 검토 자료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산출과 관계있는 법령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수요기관이 발주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요기관과 발주청이 분리되는 경우 발주청은 조달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대비 공고 용역비율분석은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7)에 공고된 공사비 300억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65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발주된 21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가기준 대비 용역비를 재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2014년 5월 23일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1년 후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건설사업 관리만 남았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된 선행 연구도 부족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용역에 대한 명칭과 산출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근로기준법은 특수한 건설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투입되는 노동력의 품질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근로대가와 근로시간이 연계되어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의 등급과 세부분야별 능력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국토부장관은 건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여 단일 용역대가산출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단일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현재의 용역대가가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가의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대가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가관리, 공정관 리, 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분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연구가 행해져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산출기준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향후 발생되어 처리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관계기관 전문가의 심층자문을 거쳐 건설사업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무엇인가?	이 기준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 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후, 각 비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수량 환산계수,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 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엇이 있는가?	건설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건설사업이 단순하거나 발주자가 건설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 발주자가 직접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전문가를 관리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상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이 단순하거나 발주자가 건설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 발주자가 직접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전문가를 관리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여건이나 발주자의 여건상 발주자가 직접 설계자나 시공자 등 건설전문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상하고 있다.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신이 받는 대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참고문헌 (13)

Baek, M.C., Park, J.M., Park, G.B., and Kim, O.K. (2014).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Estima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e Program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5), pp. 3-12.
Baek, M.C., Park, J.M., Park, G.B., and Kim, O.K. (2015).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Integrated Cost Estimate based on Project (ICEP) of program management with typical model."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1), pp. 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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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J., and Choi, S.J. (2018). "Construction Policy Tasks of 52 Hours Worked Per Week." Issue Focus, (Sep. 25. 2018).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Breach of Labor Standards Act (2012do6537) [Internet]. Seoul (Korea): Supreme Court; 2013 [cited 2018 Aug 25].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Database of Publication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7). [cited 2017 Aug 25]. Available from: http://www.g2b.go.kr.
Kee, J.H., Kim, C.D., and Kim, Y.S. (2000). "Development Of a Project Sensitive Matric Model For CM Fee Calcul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 pp. 91-97.
Kim, S.B., Lee, J.D., and Kim, J.W. (2008). "A Benchmarking Study on CM Fee Estim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9(1), pp. 96-106.
Lee, U.K., Yoo, W.S., Kim, D.I,, Kim, T.H., Cha, M.S., and Cho, H.H. (2012). "Improvement of estimating metho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by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4), pp. 16-24.

원문보기 상세보기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7). Detailed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2018 Budget Plan and Fund Management Plan (Manual for Business Type and Ite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0-5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No. 414 (2017, Jun 20), Criteria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37.
Yoo, B.G., Jung, C.Y., and Kim, J.J. (2006). "Diagnostic Analysis and Influential Factors of CM Fee Estim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7(6), pp.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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