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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정부R&D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1차적으로 기술혁신 성과, 2차적으로 경제적 성과, 마지막으로 고용성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차의 한계로 인해 1차, 2차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고용효과까지 연계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부R&D지원과 고용성과, 혁신활동과 고용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이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기업의 R&D활동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R&D와 고용창출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R&D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R&D투자와 기업의 R&D투자가 기업의 R&D인력을 포함한 고용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부R&D투자가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R&D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지원이 고용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R&D지원은 기업의 R&D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고용증가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예산규모가 2,374억원(2014년 기준, http://www.smtech.go.kr)에 달하여 중소기업R&D지원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개발투자와 정부연구개발지원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지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199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정책변화, 사업목적 변경, 사업성과 평가 등에 의한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사업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글로벌전략기술,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서비스연구개발의 3개 과제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다.
가설 설정
- , 둘째, 정부의 R&D투자는 고용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클수록 고용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우선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와 정부연구개발투자,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 중 정부연구개발투자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고용증가율이 높을 것이다(직접효과)
- 정부R&D지원을 R&D투자금액과 R&D지원사업 참여경험으로 구분했는데 기업이 정부R&D지원사업에 참여할수록 학습효과에 의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을 구분하였다.
- 정부R&D투자금액이 클수록 고용증가율이 높을 것이다(직접효과).
- 조절효과 분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연구개발지원금액은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 참여경험은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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