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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0 no.1, 2015년, pp.9 - 11
전은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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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사회주택이란? | 사회주택은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우지만 대체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하여 국가와 비영리(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협력하여 공급하는 지불가능한 (임대)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택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민간 비영리 영역은 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 |
| 공동체토지신탁은 토지가치를 환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 토지가치를 환수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 예산절감의 효과는 미국의 자치단체들에게 영향을 미쳐 Chicago, Albuquerque, Irvine (California), Portland (Oregon), Syracuse (New York) 등에서 CLT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
| CHT는 경제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CHT는 경제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각종 기부 등을 통해 200만 달러 상당의 지속가능한 펀드를 확보하고, 재판매 시 6%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행정비용을 충당한다. 중간소득 30% 이하인 주민들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재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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