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으로

안관수; 이은영

doi:10.14400/jdc.2015.13.8.439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으로
A Study on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Convergenc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Habermas's Communicative Action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8, 2015년, pp.439 - 44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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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시사점 제공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과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분석하여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한국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재구조화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국가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상호이해이며,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이해지향적이다. 체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화폐와 권력을 매체로 하여 성공(목적)지향적이다.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화폐(지원금 등)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국가와 대학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policy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Covergence Societ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literature review, it discussed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e meaning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The main concep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s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theory perceives society as systems and lifeworld. Lifeworld pursues communicative rationality.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members rather than through the forced distribution of money by state pow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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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란 무엇이고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의 대학교육개혁정책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무엇이며,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추진내용은 국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감축과 대학 간 통합 및 운영체제 개선을 주로 하고, 사립대학은 정원감축과 대학 간 통합 촉진 그리고 퇴출제도 보완(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이었다. 이외에도 대학정보공시제도 실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대학재정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들 구조개혁 방안의 추진 기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여 실질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전략이었다.
하버마스는 서구 사회의 합리화의 과정이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목적합리적 행위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와 경제 체계의 복잡성의 증대와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이라는 이중적 합리화정에서 베버가 도되시하였던 생활세계의 합리화과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인 것이다[12].

가설 설정

본 연구에는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란 무엇이고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의 대학교육개혁정책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학구조개혁정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무엇이며,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이다.

제안 방법

둘째, 대학의 특성·여건들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한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이슈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의 내용은 2단계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단계평가 지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의 4개영역으로 2단계평가 지표는 중장기 발전 계획, 교육과정, 특성화의 3개영역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즉, 체계 속에서 행위를 할 때에는 생활세계의 규범의 타당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넷째, 손해와 보상의 상징적 일반화로, 권력과 화폐매체로 행위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면 보상해주고 조절에 따라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와 기업조직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1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인 상호이해는 무엇인가?	상호이해의 개념은 ‘강제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타당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이다[14]. Habermas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추진 내용은 무엇인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4]는 국·사립대학교의 구조개혁 뿐 아니라 대학원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추진내용은 국립대학의 경우 입학정원감축과 대학 간 통합 및 운영체제 개선을 주로 하고, 사립대학은 정원감축과 대학 간 통합 촉진 그리고 퇴출제도 보완(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이었다. 이외에도 대학정보공시제도 실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대학재정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들 구조개혁 방안의 추진 기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여 실질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전략이었다.
	한국에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수요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입학자원이 부족함으로 대학경영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재정여건상 많은 대학이 도산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서 논의가 출발하고 있다[3].

참고문헌 (24)

Bu-Ja Kim, Jun-Whai Kim, A Study on a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173-180, 2014.
Myung-Gi Jung, Exploring an alternative direction of university dance curriculum in convergence education, Ph. D, SejougUniversity, 2011.
Sang-Yeon Lee, A Study on Structural Reform in Korea: Its Process and Reactions, Ph. D. Kyonggi University, 2012.
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Plan for Increase Competitive Power, 2004.12.
Gun NamGung, Gi-Chang Song, Young-Gi Whang, Young-Ho Kim, Jung-Yun Choi, Jong-Tye kim, 2008yea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Assessment, Ministry of Education, 2009.
Hyun-Seok Shin, A Politial Analysis on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16, No.3, pp.149-190, 2009.
Hyun-Seok Shin, Issue Analysis and Task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Educational Research, Vol.42, pp.1-40. 2012.
Sun Mi, Park, A Model of Policy Making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Chonnam University, Ph.D., 2011.
Hyun-Suk Yun, Mee-Ran Kim, Jeong-mee Lee, Jung_Yun Choi, A Syud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Plan for Higher Education Competitive Power Increas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09-01, 2009.
Gi-Sung Ryu, University Renovation and Competitive Pow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6.
Mee-Ran Kim, Jeong-mee Lee, Jeong-min Kim, Young-In Seo, Woo-Jeong Shim, An analysis of University Evaluation Practices for Establishing Korean Higher Education Reform Measur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14-07, 2014.
Cheon-Gie Kim, Applying Habermas's Communicative Action Framework to the Teacher Evalua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20, No.2, pp.77-100, 2010.
Gi-Chul Han, Habermas and Education. Seoul: Hakgisa, 2008.
Jum-Su Kwon, Dialectic of reason and dialogues, Graduate school Chung Ang university master degree, 2002.
Habermas J., Communicative Action 2: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Chun-Ik Jang, Translation). Seoul: Nanam, 2006b(The Original work 1987).
Pyung-Joung Yun, Over the Foucault and Habermas, Seoul: Kyobobook, 2006.
Ministry of Education, 2015yea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of Basic Plan, 2014.
Harvey, L. and Knight, Transforming higher education, London: Society for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and the Open University Press, 1996
Hoecht, A, Quality assurance in UK higher education: Issues of trust, control, profess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Higher Education, 51, pp.541-563, 2006.

상세보기
Huisman, J. & Curri, J.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Bridge over troubled water? Higher Education, 48, pp.529-551, 2004.

상세보기
King, R,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regulatory state, Higher Education, 53, pp.411-430, 2007.

상세보기
Cheon-Gie Kim, A critical study on hegemonic discourse of the educational policy of Lee Muyng-bak's government: the discourse of the low educability of the public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Vol.19, No.1, pp.81-102, 2009.
Jeong-Gil Woo, The communicative intersubjectivity by J. Habermas - possibility and Limit for the science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roach by J. Masschelei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9, pp. 115-140, 2007.
Habermas J., Communicative Action 1,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Chun-Ik Jang, Translation), Seoul: Nanam, 2006a(The Original work 198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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