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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공문서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국립공문서관의 확충 노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5 no.3, 2015년, pp.169 - 191  

이경용 (국가기록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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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주제어

#일본 기록관리 제도   #공문서관리위원회   #국립공문서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관리는 종전과 다른 변화를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 그리고 2011년 4월부터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관리는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립행정법인들이 생산한 ‘법인문서’는 물론 전자공문서의 생산․이관․활용 등도 공문서관리법 체제 안으로 명확하게 편입되었다. 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별로 문서관리규칙을 작성할 때 참조할 수 있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여 법률의 임의 해석․적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공문서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전체의 현용-비현용의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기록관리 체계, ‘법적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무 규정의 도입, 특정역사공문서의 보존․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국립공문서관 기능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사사카와 토모코, 2011; 오카모토 신이치, 2012). 여기에서는 논문의 목적상 국가의 기록관리에 대한 책무를 명시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각 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혁적 특성을 정리한다.
공문서관리법 제26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정기보고 외에도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서관리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실지조사도 가능하다(공문서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항). 특히 국립공문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영구기록보존소의 장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특정 역사공문서의 보존 및 이용 상황을 매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공문서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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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公文書管理委員會 관련 자료 제1회(2010.7.15.) - 제43회(2015.6.15.-18.) 

  2. 公文書管理の在り方等に關する有識者會議 최종보고서(2008.11.4.). 時を貫く記錄としての公文書管理の在り方- 今, 國家事業として取組む- 

  3. 公文書館法 

  4. 公文書等の管理に關する法律 

  5. 公文書等の管理に關する法律 施行令 

  6. 國立公文書館法 

  7. 國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 관련 자료 제1회(2014.5.16.) - 제9회 (2015.3.23.) 

  8.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9. 獨立行政法人國立公文書館(2015.5). 公文書移管關係資料集. 

  10. 김종철 (2005).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1, 214-253.(Kim, Chong-Chul (2005). Prefectur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t prefectural government in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1, 214-253.) 

  11. 남경호 (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기록학연구, 30, 205-247.(Nam, Kyeong-Ho (2011).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205-247.) 

  12. 다카노 토시히코(高？ 利彦) (2013). 조용한 민주혁명-일본의 기록관리개혁운동의 역사와 최근 동향. 기록학연구, 36, 271-276.(Takano Tosihiko(高？ 利彦) (2013). A quiet democratic revolution-the history and recent trend of records management reform movement in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271-276.) 

  13. 다카야마 마사야(高山 正也) (2011). 公文書管理法施行を迎て. ア？カイブズ, 44, 1-3.(Takayama Masaya(高山 正也) (2011).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chives, 44, 1-3.) 

  14.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기록학연구, 1, 107-136.(Park, Ch'an-Seung (2000). How to establish local archiv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 107-136.) 

  15. 사사가와 토모코(笹川 朋子) (2011). 公文書管理法の施行について. ア？カイブズ, 44, 8-14.(Sasakawa Tomoko(笹川 朋子) (2011). On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chives, 44, 8-14.) 

  16. 오카모토 신이치(岡本 信一) (2012). 公文書管理法制定の意義と施行後の課題について. ア？カ イブズ, 48, 16-21.(Okamoto Shinichi(岡本 信一) (2012). On the meaning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its follow-up tasks. Archives, 48, 16-21.) 

  17. 이경용 (2015). 일본의 기록관리제도 연구-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219-253.(Yi, Kyoung-Yong (2015). A study o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ocusing on the electronic public document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219-253.) 

  18. 정대영 (201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Jeong, Dae-Young (201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 

  19. 공문서관리위원회 제14회 배포자료, 原子力災害？策本部に關する匕アリング結果. 검색일자: 2015. 6월-7월. http://www8.cao.go.jp/koubuniinkai/iinkaisai/2011/20120229haifu.html 

  20. 내각총리대신.최고재판소장관 합의(2009.8.5.). ？史資料として重要な公文書等の適切な保存の ために必要な措置について. 검색일자: 2015. 6월-7월. http://www.archives.go.jp/about/report/pdf/shiho11_090805.pdf 

  21. 일본 국립공문서관. 검색일자: 2015. 3월-6월. http://www.archives.go.jp/about/report/ 

  22. 일본 내각부 공문서관리위원회 개최상황. 검색일자: 2015. 5월-7월. http://www8.cao.go.jp/koubuniinkai/iinkaisai/iinkaisai.html 

  23. 일본 내각부 국립공문서관의 기능.시설의 바람직한 방안 등에 관한 조사검토회의 개최상황. 검색일자: 2015. 6월-7월. 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kaisaijoukyou.html 

  24. 조사검토회의 제9회(2014.3.23) 배포자료. 國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等に關する提言 (2014年度 調査報告) 13-14쪽. 검색일자: 2015. 6월-7월. 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20150323/siryou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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