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필자는 2000년대 이후 특히 「공문서관리법」 제정 이후에 지방 아카이브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기록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록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방 아카이브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의 지방 아카이브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토대로 「공문서관리법」 시행 이전과는 달라진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행정위원회, 의회, 지방법인 등 삿뽀로시의 모든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 돗토리현 조례의 제정으로 현용단계 기록관리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은, 먼저 ‘영년’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가장 긴 보존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해서 생산부서에서 ‘영원히’ 현용기록으로 관리하려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하였다.
- 본고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공동체가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기록관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무’를 수행하도록 전개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특히 지방의 기록관리 조례 제정과 지방 아카이브 설치 및 정비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도도부현 단위에서 현재까지 기록관리조례를 제정한 4개 현의 사례를, 주로 조례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의 시마네현, 구마모토현, 돗토리현, 카가와현은 조례 제정의 추진방식이나 그 내용상에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이러한 목적 의식 하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교재’ 일본의 지방아카이브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
- 이상에서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90년대까지의 일본 자치체에서 이루어졌던 기록관리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상황을 반영해서6) 1999년 정부가 제정한「정보공개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지방 아카이브의 존립 및 설치 근거를 강화해나가고자 하였다(이경용 1999).
- 즉 공문서가 ‘시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공유의 재산’임에 비추어서, 적정한 공문서관리로 시민의 정보공유를 발전시키고 설명책임을 다하게 하고, 그 결과 효율적, 공정성, 투명성이 높은 행정운영 확보와 시민 주체의 거리만들기 추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삿뽀로시 조례 제1조).
- 지자체의 여러 현실을 감안하여 ‘노력의무’만을 부과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공문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이관된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 관리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지방아카이브와 기록관리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지방공공단체공문서관리조례연구회 201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